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해도 괜찮은가 ?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과거 정부부터 계속 국회의원이 장관, 청장, 위원장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장관 등이 되면 관련 법안이나 국회 동의를 받을 때 투표권 행사, 정책 수립 등도 그렇고.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그렇고.
매우 뛰어나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회업무에는 반드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비례대표야 사직하면 다음 사람이 승계 받으니 상관없는데.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만두기도 그렇고.
역대 국무회의 인원 중 가장 많은 현직 국회의원의 비율'이라는 뉴스가 보이길래 찌끄려 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차관, 청장, 위원장 등 임명시 국회의원은 가급적 배제하는 게 어떤가 싶고.
어쩔 수 없을 땐,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단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궐선거는 해야 함.
결론. 겸직 금지. ?
이건 좌/우' 를 떠나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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