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유머 > 유머
유머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해도 괜찮은가 ?

갓김치 10 1263 3 8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과거 정부부터 계속 국회의원이 장관, 청장, 위원장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장관 등이 되면 관련 법안이나 국회 동의를 받을 때 투표권 행사, 정책 수립 등도 그렇고.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그렇고.

매우 뛰어나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회업무에는 반드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비례대표야 사직하면 다음 사람이 승계 받으니 상관없는데.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만두기도 그렇고.


역대 국무회의 인원 중 가장 많은 현직 국회의원의 비율'이라는 뉴스가 보이길래 찌끄려 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차관, 청장, 위원장 등 임명시 국회의원은 가급적 배제하는 게 어떤가 싶고.

어쩔 수 없을 땐,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단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궐선거는 해야 함.

결론. 겸직 금지. ?


이건 좌/우' 를 떠나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음.

Best Comment

BEST 1 블보랙리  
이거가 왜 유머임?
BEST 2 Joker  
오늘 게시판 실수하는분들 많네 ㅋㅋ
10 Comments
우유조아 07.01 14:35  
?

럭키포인트 29,527 개이득

Joker 07.01 14:42  
오늘 게시판 실수하는분들 많네 ㅋㅋ

럭키포인트 6,530 개이득

갓김치 07.01 14:44  
응 ? 이게 무슨 실수인가요 ?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게 맞냐 ? 의견을 낸건데요...
우리 동네 대표하라고 국회의원 시켜놨는데 장관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동네 대표가 할 일은 당연하게 영향이 있으니까요.
장관업무도 마찬가지구요.

럭키포인트 13,993 개이득

블보랙리 07.01 14:50  
이거가 왜 유머임?

럭키포인트 10,439 개이득

공장장 07.01 14:51  
익게로 떠나십시오!

럭키포인트 28,876 개이득

갓김치 07.01 14:54  
앗. 이거였군요.. 이건 실수가 맞네... 아하하..
엠봉때부터 있었지만.. 이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ㅠㅠ

반성할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옮기나요..
내마음속에사나요 07.01 14:49  
사실 3권분립에도 안 맞죠.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이고,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국회의원이자 장관이면.. 입법부이자 행정부 두 가지를 다 하는 건데..
이게 무슨 3권 분립..

럭키포인트 21,178 개이득

바다구구 07.01 15:05  
국회의원 사퇴하고 장관하는거 아니었나요?

럭키포인트 11,663 개이득

내마음속에사나요 07.01 15:34  
-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법 제29조 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원래 겸직이 안되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바다구구 07.01 15:56  
아하...저는 사퇴하고 하는줄 알았더니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