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터지고 그 병원에서 아들 출산했는데 믿고 병원에와줘서 고맙다고 병원 사모가 직접 회복실마다 와서 인사하고 선물주고 가고 그랬었음. 근데 그때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정준하도 봤고... 첫째때는 임창정도 봤었는데... 사실 애들 건강하게 잘받아줘서 나는 그 병원에 고마워 하고 있음. 우리식구 담당의사가 문제의 그사람은 아니였고. 이미 13년 전 이야기인데 ... ㅡ.ㅡ
이 사건 터지고 그 병원에서 아들 출산했는데 믿고 병원에와줘서 고맙다고 병원 사모가 직접 회복실마다 와서 인사하고 선물주고 가고 그랬었음. 근데 그때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정준하도 봤고... 첫째때는 임창정도 봤었는데... 사실 애들 건강하게 잘받아줘서 나는 그 병원에 고마워 하고 있음. 우리식구 담당의사가 문제의 그사람은 아니였고. 이미 13년 전 이야기인데 ... ㅡ.ㅡ
뭔소리야.. 물론 면허는 보복부 소관이지만 면허 쪼금이라도 건드릴라 치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겁박하는게 의새놈들인데..
최근에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사 면허 박탈하겠다, 강력 범죄자 면허 영구 취소하겠다 그랬더니 의협에서 바락바락 들고 일어나서 이미 형법으로 처벌받았는데 면허까지 뺏는 건 이중 처벌이다 어쩌고 하면서 쌩 난리를 쳤는데.. 비상대책위까지 꾸려가면서 다 같이 죽는겨!! 그러고 반대하고 있구만..
내가 댓글을 대충봤네. 일단 심리왕이 "의협에서 알아서 면허박탈시키고" 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협은 면허를 주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다. 그런건 보건복지부가 해야한다" 는 의견이라면 맞는 말이네.
지적하려 했던 건 면허 박탈만이 제재가 되는게 아니니, 의협이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나 엄정한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문제 의사를 싸고 돌고, 단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만 보여왔고.. 요즘은 아예 의사 면허 관련 징계.관리 권한도 보복부에서 이양받아서 의사들이 직접 '셀프 징계' 하겠다고도 나서는 판이라 의협 새끼들 그 꼬라지가 꼴보기 싫타는 얘기였음.
최소한 "회원 자격 상실" 이나 "영구 제명" 은 가능하겠지. 징계 처분한 다음에 결정사항을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협회에서 제명되도 의사노릇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이익이 있냐 하면.. 의협은 어쨌든 의사 직역을 대표해서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 수가 협상 정보라던가 정책 대응이라던가 법률지원이라던가.. 각종 법적 제도적 리스크에 대응할 때 지원이 없어짐. 그리고, 학회나 의사회나 분과 같은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의사 네트워크에서 단절되면 사회적 활동이 거의 막힘. 새 약이 나오든 새 치료법이 나오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알아내야 함.
어디 병원이나 기관에 채용도 어려워 지고, 다른 병원이랑 협업도 어려워지고.. 조용히 혼자 동네 의원 하는 거 아니면 다양한 방면에서 다 불이익이 따름.. 커나갈 수가 없음. 의사인데 의사 동료들이랑 못 어울리면 어떨거 같음? 이게 제재가 아니라고?
아 물론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겠지. 그래서.. 효과가 막대하지 않으니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싸고 돌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꼭 의사짓 전혀 못하게 해야만 제재라고 할 거냐고.. 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보복부 장관한테 의료법상 자격 정지 처분 요청도 할 수 있어. 실제로도 윤리위원회 징계처분 중에도 "행정처분 의뢰" 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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