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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블보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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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을 여러 건 했던 현직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가잖아요? 원님 재판이 따로 없습니다. 학폭위에서의 처분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솔직히 말해서 수준 미달입니다.

위원 중 변호사 한명 있기는 하나, 그 변호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결국 위원들 전체가 좌지우지 됩니다. 위원이라고 앉아있는 변호사는 학생 상대로 함정 질문 하질 않나 .. 진짜 학폭위가 힘을 가지려면 제대로 제도화해야됩니다.

지금은 사안을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 머리싸매는 형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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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딸딸이아빠 11.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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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학폭보는데 저런거 법을 잘개정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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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1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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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처럼 어떤 법이든 악용하는 사람은 생기니 억울한 사람 생기지 얺게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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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보랙리 1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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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을 여러 건 했던 현직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가잖아요? 원님 재판이 따로 없습니다. 학폭위에서의 처분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솔직히 말해서 수준 미달입니다.

위원 중 변호사 한명 있기는 하나, 그 변호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결국 위원들 전체가 좌지우지 됩니다. 위원이라고 앉아있는 변호사는 학생 상대로 함정 질문 하질 않나 .. 진짜 학폭위가 힘을 가지려면 제대로 제도화해야됩니다.

지금은 사안을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 머리싸매는 형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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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1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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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자격조건 엄격하게 해야지 찢어죽일 애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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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보랙리 1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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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소송하라는 식이고,

학폭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아무리 돈벌려고 하고, 의뢰인들이 사건을 의뢰하는 거지만,

상대아이를 무슨 인신공격해서 아얘 인간이하로 만들어버리니.. 여러모로 학폭위는 ... 분명히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여튼 제도를 굴리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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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11.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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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국민참여재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법리적 사고가 전혀 안되는 아줌마들이 아침드라마 보듯 수다떠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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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보랙리 1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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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건 사실 판결에 전혀 영향을 못미친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저긴 직접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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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11.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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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들이  찐따들까지 손수 챙겨줘야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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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1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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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나중에, 돈 많은 애들이 돈 없는 공부 잘하는 애 순위 떨어트리려고 조작 할 까봐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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