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충분히 찬반의견이 갈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형평성이 중요하냐,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
영끌러들 빚갚아주는 건 개 븅슨 짓인 건 맞고
그런 사람들 외에 코로나 영향과 그 이후 시장상황이 좋지 못해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음.
이것 또한 세금으로 탕감한 것도 2개븅슨짓임.
'한시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난 신용점수, 등급이 높으면 낮은 게 원칙상 무조건 맞다고 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많이 비정상적임. 돈이 돈을 만들고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죽어나간다고 봐도 된다고 봄.
지금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도 잃지도 않는 그 어디선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봄. 그런데 신용등급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유가 뭔지 몰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허가 조건이 맞기 때문 아니겠음? 분명 고액은 아닐 것이고, 살아갈 기회라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이걸 금리를 올려버리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때문에 시도도 못한다고 봄. 장사를 하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카드 돌려막기 개념이 아님) 이걸 못 하니까 결국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것보다 처리할 거 처리하고 다시 돈 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옳다고 봄.
위에 두 번의 개 븅슨짓과는 다른 접근이라고 봄.
사업하다보면 신용점수가 낮아지기도 함. 나도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밀려봄. 신용점수 낮아지는 건 정말 쉬움. 이걸 갚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출이었음. 일단 돈 드리고 내가 은행에 천천히 갚고.
도덕적 해이를 논하는 것은 옳은 방향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는 의견이 많은 것에 나는 매우 크게 공감하고 그 의견이 많다는 것, 그리고 내 댓글에 반대가 많다는 것에 다행이라고도 생각함.
그런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망해본적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인 것이 ㅈ같긴 하지만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점수 낮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상식과 다른, 잘못된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환의지가 없는 새기들은 금리를 낮게 하나 높게하나 어쨌든 상환 안 함.
상환 의지가 있더라도 못 하는 경우가 이자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까 세금으로 조지는 것보다 ㅈ같지만 이게 맞다고 봄...
아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600점대면 사실상 2금융을 봐야하는데 금리가 그림상 신한은행 정도로 됨.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신한은 다 땡기는 것. 2금융 담보대출은 또 얘기가 다른데 담보대출 가는 것보다 1금융 신용대출이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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