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 지으면 막아야 하는 이유 광명사람 (1.♡.112.37) 유머 11 6819 05.01 18:07 29 이전글 : 과거 KBS 도전 골든벨 논란 다음글 : 리니지 1위 캐릭터 근황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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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불법으로 씨앗 뿌려놓고 그게 싹이 나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ㅋㅋ
일단 인지한 직후부터 토지임대료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부터 누구 땅인지 알아볼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해놨으면 그동안 사용한 땅 임대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