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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레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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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만두] 무고죄는 내가 죄가 안된는걸 알면서 고소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상대방 ㅈ되라고 일부러 고소했다는걸 ㅈ같은 판사가 합리적의심이 안들만큼 들어야하는데 저때 정권에 여자가 불리한 판단하는 정신나간 판사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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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일루미나티 2022.05.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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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이랑 무고랑 다른건 아는데
둘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따라와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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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만두 2022.05.0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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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했는데 왜 무고죄 성립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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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2.05.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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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만두] 무고죄는 내가 죄가 안된는걸 알면서 고소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상대방 ㅈ되라고 일부러 고소했다는걸 ㅈ같은 판사가 합리적의심이 안들만큼 들어야하는데 저때 정권에 여자가 불리한 판단하는 정신나간 판사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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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2.05.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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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만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기때문에 애초에 개인이 억울하다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그래서 개인이 억울해도 보호법익인 형사사법권 행사가 침해되는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무고죄가 안나옴.. 그래서 실제로 무고죄 유죄판결 거의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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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아닌데 2022.05.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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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이 여자 진술만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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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2.05.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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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갚아주길 바랍니다.
처절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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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e 2022.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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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ㅅㅂ 사형을 시켜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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