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비리 공익신고 근황
미국
4년 전, 대북 확성기 비리와 성능 미달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음
성능 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확성기 성능도 요구 조건에 크게 못 미친다는 2018년 감사원 지적도 나옴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꿈쩍하지 않았고
보다 못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같은 해 5월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함
그래도 군 당국은 조치를 차일피일 미뤘고, 2018년 12월로 계약서 효력이 다하며, 국고 환수는 물거품이 됨
이후 1년 반이나 지난 최근 김 전 소령은 느닷없이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음
국방부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은 것
이 과정에서 안보 지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소령의 메일함과 클라우드 계정까지 들여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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