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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소리없는총성  
그래 측정거부 열심히들 해
음주측정거부는 법원에서도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 많이들 사니까ㅋㅋ
BEST 2 웁스야  
윗댓글에서 싸우는거보고 검색해봤는데
그냥 케바케인듯...고려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
다만 변호사들도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
우선 경찰이 보기에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3회이상 거부시에는 음주운전불응죄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네
변호사들이 적은거 몇개보니 거의다가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
불응하지말라네...
그리고 실형이든 아니든 술처먹고
운전하지마라...중요한건 이거 아냐?
BEST 3 도톰볼  
[@소리없는총성] 아니 끜까지 변호사는 아닐거라는 믿음? 희망에 근거한 비아냥 ㅋㅋㅋㅋㅋ
그냥 아 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봐서 그런줄 알앗는데 특이한 경우일수도 있겟네요 하면 되는걸
한량같은 삶이 목표엿고 그렇게 산다면서 학력이나 직업 컴플렉스 잇으신듯
32 Comments
소리없는총성 2022.04.27 15:21  
그래 측정거부 열심히들 해
음주측정거부는 법원에서도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 많이들 사니까ㅋㅋ

럭키포인트 204 개이득

도톰볼 2022.04.27 15:28  
[@소리없는총성] 아니에요

럭키포인트 3,256 개이득

소리없는총성 2022.04.27 15:54  
[@도톰볼]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초범대비 실형 선고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판례만봐도 다 나오는데 무슨 밑도끝도없이 아니래ㅎㅎ
도톰볼 2022.04.27 16:27  
[@소리없는총성] 저는 음주측정 거부 많이 다뤄봤는데 초범이 실형 구속된 경우 못봣는데 양형통계도 아니고 어디서 무슨 판례를 보셨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소리없는총성 2022.04.27 16:41  
[@도톰볼] 아 변호사세요? 그러면 직업을 다른걸 찾아보셔야겠네요 적성에 안맞아보입니다. 판례를 어디서 무슨 판례를 봤냐는 질문은 참ㅋㅋㅋㅋㅋ 법원 사이트가서 검색해보시구요 제 아는사람중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초범인데 2명 실형 살았습니다. 6개월,8개월
우넘 2022.04.27 16:46  
[@소리없는총성] 아마 변호사 밑에 있는 따까린가보네 사무장이라고하나

럭키포인트 29,953 개이득

도톰볼 2022.04.27 16:47  
[@소리없는총성]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 개인적으로 보신걸 일반화하지 마세요 님이 관두니 뭐니 한다고 제 직업 사업에 아무 지장 없구요
공집방 껴있는것도 아니고 집유도 아닌데 초범 실형 되는 경우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변분이 재판 가서도 혐의 부인하고 아주 진상짓을 햇겠죠 쪽팔려서 님한테 초범이라고 구라쳤거나요

그리고 판례는 법원 사이트에서 보는게 아니라(주요 판례는 올라옴)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고을 로앤비 등에서 보는거고 님 말처럼 양형동향을 파악하려고 판례를 보는것도 아닙니다
구구단 2022.04.27 16:50  
[@소리없는총성] 지가 먼저 판례 꺼내놓고는 무슨 판례 질문이 이상하데 ㅋㅋㅋㅋ
음주측정거부 초범인데 2명 실형 6개월 8개월이요?
우리아버지는 판사 삼촌 검사 어머니는 교수
자 믿으세요?
판례 먼저 꺼내더니 판례말해보라니깐 변호사냐고 되묻는게 정상적인 답변이냐 ㅋㅋㅋ
아는사람 음주운전에 실형 존나 자랑거리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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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총성 2022.04.27 16:52  
[@소리없는총성] @구구단 제가 그걸로 말한게 아닌데요;; 부모님들은 똑똑하신데 자식되시는분은 짧은글 요지 하나도 못잡으시네요
소리없는총성 2022.04.27 16:51  
[@도톰볼] 제가 언제 일반화했나요~?
일반화 어디서 했는지 논리정연하게 반박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톰볼 2022.04.27 16:54  
[@소리없는총성] 음주측정거부는 법원에서도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 많이들 사니까ㅋㅋ

빠가세요?
소리없는총성 2022.04.27 16:56  
[@도톰볼] 말그대로 죄질을 안좋게 보기때문에 살수도있다는게 일반화인가요?ㅋㅋㅋ
최종학력이 피자스쿨이신가
도톰볼 2022.04.27 17:02  
[@소리없는총성] 1. 실형 많이들 사니까.
2. 실형 살수도 있지 않을까?

깊게 고민하기 바람

성균관대

너는 형법조무사임? 너같이 어설픈 유언비어 퍼뜨리는 애들 덕분에 변호사들 선임하기가 쉽긴 하지 누가 그러는데 90% 구속이래요 변호사님 유튜브 봤는데 심각하대요 뭐 어떻게 하면 된대요 다 너같은 애들때문임

주변인 2명 사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것 보고서는 법원의 성향이 이렇다는둥 판례가 어쨌다는둥
가끔제정신듦 2022.04.27 17:07  
[@소리없는총성] 불쌍....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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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총성 2022.04.27 17:10  
[@도톰볼] ㅋㅋㅋㅋㅋㅋ 좋은학교 나오셨네요
저는 형법조무사는 아니고요 그냥 월세받으면서 사람들 만나는거 좋아하고 한량처럼 살고있습니다 ㅋㅋ 이렇게 사는게 목표였거든요 그 짧은글을 한번에 정리 못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하면 말로 이겨먹을수 있을지 몇번씩 수정해나가면서 댓글 적으시는 모습이 귀엽습니다ㅋㅋ
도톰볼 2022.04.27 17:12  
[@소리없는총성] 저도 건물있고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 그런건 왜 굳이 어필하시는지
점점 추해지시네
도톰볼 2022.04.27 17:15  
[@소리없는총성] 차로 애 학원 보내면서 적을거 추가로 생각나서 다시 적고 하는건데 참...
뭘 애써서  이깁니까 애초에 본인이 판례 어저고 해놓고 주변인 운운할때 헛소리인거 자인한건데

직업을 바꿔라 피자스쿨 어디 학교 나왓냐 댓글수정이 귀엽다

혹시 영철?
소리없는총성 2022.04.27 17:16  
[@도톰볼] 네네ㅋㅋㅋ몇번 수정해나가면서 적는글이 형법조무사래서 그냥 귀여워서 말한거구요 돈많이 버시고 로스쿨 꼭 입학하시길 기원합니다~
도톰볼 2022.04.27 17:17  
[@소리없는총성] 아니 끜까지 변호사는 아닐거라는 믿음? 희망에 근거한 비아냥 ㅋㅋㅋㅋㅋ
그냥 아 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봐서 그런줄 알앗는데 특이한 경우일수도 있겟네요 하면 되는걸
한량같은 삶이 목표엿고 그렇게 산다면서 학력이나 직업 컴플렉스 잇으신듯
수달이 2022.04.27 15:23  
범죄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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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2022.04.27 15:24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폐차시키고 안에 같이 넣어서 압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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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2022.04.27 15:25  
음주운전 시발것들 남자든 여자든 음주운전하다 사람쳐서 죽으면 심신미약 이즤랄하지말고 싹 다 그냥 전봇대 들이박고 혼자 길에서 객사하시길 ^.^

럭키포인트 3,178 개이득

elohssa 2022.04.27 16:02  
[@아무말대잔치] 전봇대 불쌍해 흐규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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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2.04.27 15:26  
범죄자 맞잖아... 빡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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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 2022.04.27 15:40  
진짜 저러면 캠 달고 증거 있으면 대가리 으꺠도 무죄인 법안이 있어야함

럭키포인트 414 개이득

웁스야 2022.04.27 17:09  
윗댓글에서 싸우는거보고 검색해봤는데
그냥 케바케인듯...고려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
다만 변호사들도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
우선 경찰이 보기에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3회이상 거부시에는 음주운전불응죄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네
변호사들이 적은거 몇개보니 거의다가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
불응하지말라네...
그리고 실형이든 아니든 술처먹고
운전하지마라...중요한건 이거 아냐?

럭키포인트 279 개이득

도톰볼 2022.04.27 17:21  
[@웁스야] 일반적으로 집유도 실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런 말 안햇다가 뒷감당 안되니까요
당연히 거부하지말어라 음주운전하지말아라 해야하고 일반 음주보다는 실형(집유)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구요
첫댓글은 그냥 법정구속 실형 비율이 많다(실형 많이 산다)고 해서 아니라고 한것
추천드리고 전 가요
고이즈미다이 2022.04.27 17:22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대상임 음주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거부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분 벌금 때려맞지만 그 금액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럭키포인트 1,746 개이득

병재 2022.04.27 17:43  
실형을 살던 안살던 술쳐먹고 음주측정 거부는 인생 조져야지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 미수인데 그걸 거부하면 그게 사람새끼임?

럭키포인트 22,057 개이득

이루다 2022.04.27 21:24  
팔짱끼고 있는거 ㅈㄴ역하다

럭키포인트 20,835 개이득

댓글유도빌런 2022.04.29 10:05  
수갑차는게 익숙한가?

럭키포인트 5,412 개이득

이상한보통사람 2022.05.25 02:09  
[@댓글유도빌런] 그 플레이 즐겨하시나보1지~

럭키포인트 10,73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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