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 규정하는 섬의 정의

섬들은 국가의 해양수역을 넓혀 주는 기초 단위로 인식되어 국가들간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으며(일본처럼 우기는 나라 포함),

이러한 섬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뿐만 아니라,

과연 저기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것이 섬인지, 암초인지를 두고 이해당사자들간에 분쟁 또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국제법이 정의하는 섬의 지위와 조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해

섬은 만조시 수면 위에 존재하는,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1982년 해양법 협약 제 121조 1항

국제법이 규정하는 섬의 조건들은 아래와 같아

첫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해

1958년 해양법회의 이전에는 인공섬이나 인공시설도 국제법상의 섬의 지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독일과 네달란드가 1930년 헤이그 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1956년 국제법위원회 특별보고자가 작성한 초안도 인공시설물에 섬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였어

하지만 1958년 제 1차 해양법 회의는 '자연적 형성'만을 국제법상의 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삼았고, 1982년 해양법협약도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현재 국제법상으로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만 하며,

해저나 간출지에 건설된 등대와 같은 인공시설물들은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할 수 있어

둘째로 국제법상의 섬은 '육지지역'(area of land)이어야 해

일정한 지형을 국제법상의 섬으로 인정하여 그 주변에 해양수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러한 지형이 육지영토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박해 있는 선박과 빙산처럼 부유하는 자연적 형성물, 해저시설물은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셋째로 국제법상의 섬은 만조시 노출이 되어야만해

즉 썰물시에는 노출되었다가 밀물시에는 물속에 잠기는 간출지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연얀국의 영해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선 설정에만 활용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모든 법적인 의미의 섬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며,

암석을 제외한 섬들은 자체의 대륙붕과 경제수역도 갖는다 할 수 있어

하지만 1982년 해양법 협약은 '원칙적'으로 모든 섬들에게 자체의 영해, 대륙붕,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석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은 제한을 두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섬들의 영해나 대륙붕, 경제수역에 대한 권원과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등거리선, 자연적 연장, 형평 등 그 어떠한 원칙에 의하든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의 효과는 섬의 크기를 중심으로 주민수와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지게 됨

최종 결론 한줄 요악 : 국제법상의 섬은 육지영토에 준하는 완전한 효과를 갖는 섬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인 효과만을 갖는 섬도 있으며,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하는 섬도 있다. -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mystery&search_target=member_srl&document_srl=3184827266&search_keyword=204606847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