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아빠 인터뷰에서 또 이상한 소리 나옴 ㅋㅋ

민식이법 과잉처벌관련한 인터뷰영상 정리한게 있던데

여기서 또 이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하시더라.

"일단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30킬로 이상으로 달려야하고"

라고 했는데 첫마디 부터가 틀림 ㅋㅋㅋ

도로교통법 12조 3항을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고 써있다.

그래서 1항에 따른 조치(스쿨존 30km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안전의무위반에 걸리면 민식이법 적용됨

그럼 안전의무 지키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0.02% 라고함.

이거 관련해선 한문철변호사 유튜브에서도 다뤘었는데

진짜 영상으로봐도 말도안되고 억지스럽게 운전자 과실이 잡히고 있음.

문제는 민식이법때문에 어린이 살짝쳐도 무조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시작,

사망시 징역 3년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뺑소니나 음주운전이랑 비슷한 급임

이러니 과잉처벌 논란이 안나오겠냐고 ㅋㅋㅋ

민식이 아빠라는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과속이라고 잘못말했던거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인터뷰에서 또 잘못알고 헛소리 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저렇게 아무런 주석없이 그냥 영상으로 내보내는 스브스도 참 웃기네 ㅋㅋㅋ

3줄요약

1. 민식이아빠는 30키로 이상으로 달려야 민식이법 적용되는 것처럼 말함

2. 하지만 법은 그거 아니어도 적용됨

3. 사고나고 3개월만에 처리된 병-신같은 떼법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