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단순히 최저시급 인상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결과죠.
정책들이 앞뒤 모순이 아예 안맞는 정책들을 펼치니 객관적으로도 역대 최악의 지표를 찍은거죠.
결코 그간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던게 터진게 아닙니다.
기업이 고용하려면 당연히 운영하기 좋은 정책들과 제도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이번에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으로 이어졌구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시키면서 최저임금까지 인상시켰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사실들을 죄다 감추고 일자리 예산 15조 투입한다는데 도대체
그 15조가 지속 가능한 금액일까요. 전혀 아니죠. 15조원어치 급여 주고나면 끝입니다.
부자 증세한다며 많이 가진 기업들에게 더 세금을 걷는다는건데 법인세는 2단계?인가로 되어있고 개인소득은 5단계인가 누진제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세는 삼성이건 동네 중소기업이건 똑같은 비율로 낸다는거죠.
가뜩이나 기업의 양극화가 심한데 중소기업은 그마저도 세금 올라가니 그나마 여유로운 대기업들에 비해 더 고용을 안하겠죠.
부자증세를 하려면 개인소득제도를 개편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증세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선분배 복지정책이죠. 이번에 근로장려금도 푼다던데 도대체 무슨 근로장려금인지..일자리는 죄다 없애놓고 15조 투자했다고 광고만 하고 복지자금만 풀어재끼니깐요.
제가 말한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들 시행한 결과입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혜택봤나요. 일자리 짤리고 근로장려금이나 복지자금 받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원하는건 안정적인 수입인데..
정책들 하나하나가 당장 수치화시켜서 이만큼 나아졌다고 광고하려는 것들 뿐입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청와대와 각처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 심중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미국 일본은 왜 일자리를 늘리려고 법인세를 인하했는지를 보면
거의 나라를 가지고 심시티급으로 테스트 하는 중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앙 수준의 결과만 나오고있으니 욕하는겁니다.
복지정책에 모자란 세수는 법인세 올리고 탈세 적발하고 재정지출 절감해서 마련한다는데 법인세야 얘기했고 탈세야 역대 정부는 의욕이 없어서 안했겠습니까. 모든 탈세액 추정해서 그걸 30조라 하고 3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생길꺼다 라고 얘기하는게 무슨 초등학생 반장선거 공약도 아니고 30조원 다 추징하려면 정부 마비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 절감만큼 두루뭉실한 얘기도 없죠. 뭐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소린데 그걸 수치화 시켰다는것도 무슨 근거로 기준을 잡은건지도 모르겠고
그니깐 대책없는 공약 내놓고 대책있다 우기면서 허무맹랑한 손에 잡히지도 않는 대책들 얘기해놓고 일단 공약은 달성해야하니 마구자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원래 민주당이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안좋아. 발전이 아니라 분배에 촛점이 맞춰져 있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를 꿈꿔서 그런것 같다. 좋게 말해서 이상주의자.. 그냥 멍청한것 같다.
그나저나 시급 만원되면 알바만해도 대략 월 180 인데.. 나도 회사 그만두고 맘편히 알바나 할까 싶다. 아둥바둥해서 야근해가면서 300받는 사람도 많은데 격차가 너무 줄어드는듯..
요즘 정책들을 보면 포퓰리즘의 끝인데.. 많은 국민들은 좋아하는듯.. 수준이 국민학생 인듯..
두고봐라. 시작은 전 대통령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끝은 전전전 대통령과 비슷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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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단순히 최저시급 인상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결과죠.
정책들이 앞뒤 모순이 아예 안맞는 정책들을 펼치니 객관적으로도 역대 최악의 지표를 찍은거죠.
결코 그간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던게 터진게 아닙니다.
기업이 고용하려면 당연히 운영하기 좋은 정책들과 제도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이번에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으로 이어졌구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시키면서 최저임금까지 인상시켰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사실들을 죄다 감추고 일자리 예산 15조 투입한다는데 도대체
그 15조가 지속 가능한 금액일까요. 전혀 아니죠. 15조원어치 급여 주고나면 끝입니다.
부자 증세한다며 많이 가진 기업들에게 더 세금을 걷는다는건데 법인세는 2단계?인가로 되어있고 개인소득은 5단계인가 누진제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세는 삼성이건 동네 중소기업이건 똑같은 비율로 낸다는거죠.
가뜩이나 기업의 양극화가 심한데 중소기업은 그마저도 세금 올라가니 그나마 여유로운 대기업들에 비해 더 고용을 안하겠죠.
부자증세를 하려면 개인소득제도를 개편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증세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선분배 복지정책이죠. 이번에 근로장려금도 푼다던데 도대체 무슨 근로장려금인지..일자리는 죄다 없애놓고 15조 투자했다고 광고만 하고 복지자금만 풀어재끼니깐요.
제가 말한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들 시행한 결과입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혜택봤나요. 일자리 짤리고 근로장려금이나 복지자금 받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원하는건 안정적인 수입인데..
정책들 하나하나가 당장 수치화시켜서 이만큼 나아졌다고 광고하려는 것들 뿐입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청와대와 각처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 심중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미국 일본은 왜 일자리를 늘리려고 법인세를 인하했는지를 보면
거의 나라를 가지고 심시티급으로 테스트 하는 중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앙 수준의 결과만 나오고있으니 욕하는겁니다.
복지정책에 모자란 세수는 법인세 올리고 탈세 적발하고 재정지출 절감해서 마련한다는데 법인세야 얘기했고 탈세야 역대 정부는 의욕이 없어서 안했겠습니까. 모든 탈세액 추정해서 그걸 30조라 하고 3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생길꺼다 라고 얘기하는게 무슨 초등학생 반장선거 공약도 아니고 30조원 다 추징하려면 정부 마비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 절감만큼 두루뭉실한 얘기도 없죠. 뭐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소린데 그걸 수치화 시켰다는것도 무슨 근거로 기준을 잡은건지도 모르겠고
그니깐 대책없는 공약 내놓고 대책있다 우기면서 허무맹랑한 손에 잡히지도 않는 대책들 얘기해놓고 일단 공약은 달성해야하니 마구자비로 진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