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통이 이렇게 했으면 보배 징역6개월 안일어났음.txt

삼권분립은 행정학 책에나 나오는 이상향임.

현실은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절대 못개깁니다.

대통령이 저런식으로 법과 원칙 무시하는 미투지지에

유죄추정의 원칙 지시까지 내리면

일개 판사가 감히 대통령을 거스를 수 없음.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저런 미투같은 인민재판 대차게 비난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노력을 해야함.

여성표를 의식한 저 말도안되는 소리를

정확히 법과 원칙에 맞게 반대로 말했으면 됨,

"최근 미투라는 이름의 인민재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주시고

법적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사는 양쪽의 말을 경청해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판결 전까지 누구도 죄인으로 낙인찍혀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징역 6개월이라는 나비효과는 없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