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때문에 세입자와 싸운 집주인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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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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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딱히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님. 주택에 관한 재산권은 국가별로 제한이 빡세게 들어가는 곳이 많음. 영국,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곳들은 다 제한을 가함.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이 제한이 큼. 이게 유럽대륙쪽은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빨갱이화가 안되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물중 하나가 양국의 주택정책들임. 딱히 둘다 최고의 결론은 지금에 와서는 아닌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전세계적 자산인플레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주택때문에 크게 고심하지 않는 곳은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간 곳임.
유럽 쪽 주택시장도 짱개가 개판쳐서라는(해외로 돈 빼돌리면서 짱개부자들이 한게 부동산투자) 의견도 많은데 영국이나 몇몇 곳은 지나친 방임주의가 낳은 폐해를 절절히 겪었다고 알고 있음.
신자유주의와 그것에 영향받은 각 국가별 사상들이 딱히 제대로 성공한 나라가 없음. 뭐 우리나라야 내부의 일이니 평가가 힘들지만 영국이나 미국이 신자유주의 절정기 동안 재앙적인 평가만 받았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이 제한이 큼. 이게 유럽대륙쪽은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빨갱이화가 안되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물중 하나가 양국의 주택정책들임. 딱히 둘다 최고의 결론은 지금에 와서는 아닌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전세계적 자산인플레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주택때문에 크게 고심하지 않는 곳은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간 곳임.
유럽 쪽 주택시장도 짱개가 개판쳐서라는(해외로 돈 빼돌리면서 짱개부자들이 한게 부동산투자) 의견도 많은데 영국이나 몇몇 곳은 지나친 방임주의가 낳은 폐해를 절절히 겪었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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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wto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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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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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집이 400채니, 800채니 개소리 나오지
정신 차리고 있어도 돈 잃는게 지금 현실임..
예로 전세 500인데 매매가 550이다?
등기 떼보니까 족같은 글씨 (주) 어쩌구 저쩌구 뜬다? 백프로임.. 지금 갭투자 당하는 주 연령
대부분이 20~30대 신혼 부부 및 사회 초년생임..
전세금에 시세대비 +@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해서 집 사야함.. 아니면 보상 받기가
쉬운게 아님.. 다는 아니겠지만 모든
부동산 - 갭투자 업자 한통속이다..
아직 집값이 떨어져도 집을 모사는 사람이 많은데
세금을 올린다?
그거 다 다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