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부랑 합의 봤으면 감형 맞음
아무리 짱깨라도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가중처벌을 함
합의가 안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도 스스로 판단 못하는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감형해준걸거임
미성년자 껴있었으면 2년만 줬으면 판사가 진짜 개씹쓰레기라고 욕 먹어도 할말이 없겠지만
미성년자가 안 껴있었고 성인들이고 전부 합의가 되었다면 피해자 스스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았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건 감형되는건 어쩔 수 없는거라고 봄
피해자 전부랑 합의 봤으면 감형 맞음
아무리 짱깨라도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가중처벌을 함
합의가 안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도 스스로 판단 못하는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감형해준걸거임
미성년자 껴있었으면 2년만 줬으면 판사가 진짜 개씹쓰레기라고 욕 먹어도 할말이 없겠지만
미성년자가 안 껴있었고 성인들이고 전부 합의가 되었다면 피해자 스스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았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건 감형되는건 어쩔 수 없는거라고 봄
[@그라할트밀즈]
짱깨국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적확하게 해야지
기준이 왔다리갔다리 하면 안됨
심정이 아무리 짱깨 가중처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판사들한테 누적으로 쌓인 불만이 그거잖아
권력 가진놈들 재력 가진놈들이 잘못한거 처벌은 ㅈㄴ 안 하는데
소위 빽 없는 사람들은 있는거 없는거 다 처벌 받는게 많은거
그렇게 하면 나중에 ai가 그런 ㅈ같은거 학습해서 판결내리니까
그런거 되도록 없게 하는게 좋다고 봄
Best Comment
아무리 짱깨라도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가중처벌을 함
합의가 안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도 스스로 판단 못하는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감형해준걸거임
미성년자 껴있었으면 2년만 줬으면 판사가 진짜 개씹쓰레기라고 욕 먹어도 할말이 없겠지만
미성년자가 안 껴있었고 성인들이고 전부 합의가 되었다면 피해자 스스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았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건 감형되는건 어쩔 수 없는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