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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

불량우유 33 4136

1.png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




1. 사용자 범위

이제 하청의 하청 노동자도 윗 회사(원청)에게 직접 따질 수 있게 됨


2. 노조 가입

해고된 사람도 노조 가입 가능, 배달 등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도 노조에 들어갈 수 있음


3. 쟁의 범위

회사가 공장을 옮기려 하거나 정리해고 해도 그 일 때문에 파업할 수 있음


4. 손해배상

노조 파업으로 회사가 망가져도 회사에서 노조에게 큰 돈 물리기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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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샐리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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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생각나네. 한국에선 그래도 되니까. 이젠 그러지 않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인데도 이렇게 반대가 많다는게 참 신기함. 정말 걱정을 해서 반대인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건지 헷갈림. 외국 기업들 투자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외국 기업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을 호구 취급하는걸 계속 받아들이래는건가?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 체급에서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들이라 생각함. 우리나라 노동자들 엄청 뛰어남. 역사적으로도 그랬왔었고 최근 미국 sk ba 법인장 취재 내용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만큼 애사심 높고 성실한 노동문화를 가진 나라 없다고 생각함.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기업가도 있겠지만 그들을 믿고 따라와 온몸바쳐 피와 땀을 흘린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이젠 좀 대우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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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킥애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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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디에 나라망했니 공산당이니 할 부분이 있지??
4번은 말을 이상하게 써놧네.
그동안 기업이 개인에게 수십억씩 손해배상 먹이는 방식으로 파업행위를 막아왔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죽은사람이 몇인데..
개집아들 다 잘살아? 재벌회장이야??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직장에서 맞닥드릴수있는 상황의 안정장치같은데?
전대통령이 계속거부해서 편드는거?
아님 현대통령이 하는건 다 싫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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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늘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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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어느 공산당이 저딴걸 만드냐고 ㅋㅋㅋ
그냥 갈아넣고 죽든말든 신경도 안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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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mments
모니터 08.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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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의 나라
이건 진짜 북한이나 중국지령을 안받았다고 생각안할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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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achu 08.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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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첩 다 밝혀졌는데 뭐 ㅋㅋㅋ
그래도 생각 안 바뀌고 1찍 하는 거 보면 답 없음 이 나라

럭키포인트 15,045 개이득

10 8
오로치마루 1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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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여기 밑에 보면 심상치 않는 댓글들 많네  저런 법안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다른곳도 몇가지 비슷하게 있다 이딴 선동같은 소리 하네 같은 내용있냐고 ㅋㅋㅋㅋㅋㅋ 골때리는게 기업이 떠날수있다는 생각은 아예 안하는듯 ㅋㅋㅋㅋ호구마냥 계속 있을거라고 가정하에 저런소리하는거같은데  기업 떠나면 뭐 산재다~파업이다~ 이런거 고민할 겨를도 없을거다 지켜봐라 진짜

럭키포인트 15,64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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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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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치마루] 챗지피티한테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선동이니 호구니 말고 공짜니까

1.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제도

한국 (현행)
• 사용자가 노조·노동자에게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가능
• 불법 파업 여부 판단도 모호 → 손배 남발 사례 많음
• 실제 사례: 쌍용차 노조, 손배 청구로 개인 파산·노조 위축

독일
• 파업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면 손배 청구 불가
• 불법 파업(예: 정치적 파업, 절차 위반)에는 손배 가능하나, 노조 전체 책임이지 개별 조합원에겐 청구 안 함

프랑스
• 파업권이 헌법상 보장 → 합법 파업에는 손배 불가
• 불법 파업에도 손배는 극히 제한적, 주로 임금 삭감(노동을 안 한 부분)으로 처리

미국
• 파업의 합법·불법 구분이 명확 (전미노동관계법, NLRA)
• 합법 파업은 손배 없음
• 불법 파업(폭력·불법 점거 등)에는 기업이 손배 청구 가능, 법원 강제집행도 쉬움

일본
• 합법 파업에는 손배 청구 불가
• 불법 파업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거의 청구하지 않음 (사법부도 노동권을 폭넓게 인정)

⸻

2. 하청·간접고용 교섭권

한국 (현행)
• 하청 노동자는 원청 교섭권 없음 → 사실상 교섭 사각지대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원청 교섭 의무화

독일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와도 교섭 의무 있음 (공동교섭 구조)

프랑스
• 산업별·지역별 교섭이 발달 → 원청 교섭권 사실상 보장

미국
• 하청 노동자는 원청 교섭권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NLRB(노동관계위원회) 판례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원청 책임 인정

일본
• 원청 교섭권 없음
• 대신 노동위원회 제도로 간접 보호

⸻

3. 종합 비교
유럽 (독일·프랑스): 합법 파업은 전면 보호, 불법 파업만 최소한의 손배. 원청 교섭권도 보장.
미국: 합법/불법 구분이 명확, 불법시 손배 강력. 원청 교섭권은 제한적.
일본: 한국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손배청구는 잘 안 하고, 법원도 노조 권리 보호 쪽.
한국(현행): 합법/불법 구분 불명확 + 원청 교섭권 없음 + 손배·가압류 남용 → 국제 기준 대비 강경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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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치마루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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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저도 물어보고 적은겁니다.. 왜케 공격적이세요? 

제가 말한건 노랑봉투법과 일부 내용이 같다는 그런식의 말이 선동이란거지
노랑봉투법과 동일하게 극단적인 법안은 없다는건데요? 몇가지 조항 뜯어내서 비슷하다고 하면 안그런 법안이 어디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 저랑 생각이 다른분들 글에 댓글 안달고 비슷한 분 글에 댓글단거는 님 처럼 댓글달면서 공격하는 사람 있을거같아서 여기 단거예요.. 저를 설득하려 하지말고..그냥 생각이 다르군아 하고 넘어가주세요 

제가 챗지피티한테 질문했을때 답변이 밑에 글입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권 강화와 하도급 노동자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특이하며, 직접적으로 동일한 법제도는 현재까지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협상 체계를 넓히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흐름들과 취지는 일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0 0
장마철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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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치마루] 이딴 선동 같은 소리하네 같은 내용 있냐고ㅋㅋㅋㅋㅋㅋㅋ
--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지
법이 완전 똑같을 수가 있나요?
맥락을 봐야죠
0 0
칩수 08.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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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주에 투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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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08.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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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빼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임.

경영주 측에서 사실 반대하는건 1, 4번인데 이건 어지간한 국가는 당연히 하는 것임. 특히 4번이 기존에 ㅈ같았던 건 그냥 파업으로 일을 안해서 발생한 손해를 노조한테 넘겨서 결국 어용노조만 남게 만들었음. 뭐 기기가 부서진걸 노조에게 거는건 당연한거지만 조업을 안해서 생긴 손해를 노조한테 넘기는건 선넘은 법임.

3번도 실상은 이미 노조측에서 매번 시위하는 걸 합법화 한것에 불과함. 정리해고 반대 안한 노조가 없다.... 그리고 그걸 불법시위라고 한적도 없다.


저 법은 통과되어야 마땅함. 다만 경영주 측에서 이전과 달리 직장폐쇄를 더 자주 쓸수 있게 될거임. 유럽이나 미국처럼 말이죠.

럭키포인트 9,850 개이득

12 16
회사에서볼꺼임 1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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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미쳤네 ㅋㅋㅋㅋ 님신념이니까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힘들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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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가을방학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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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네 가지 안건이 법제화 되어있는 나라가 더 많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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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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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유럽쪽은 비슷하게 이미 다 있고
거의 다 ILO 권고 사항임
미국도 얼추 비슷하게 되어있고
단, 경영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 사업 경영상 쟁의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할듯
솔직히 몇개만 수정하면 문제 없는 법인데 나라망한다고 지랄하는건 선동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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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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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나더 이분이랑 생각이 비슷한데... 북한이나 중국 지령얘기하는 사람들 얘긴 걸러들어야하는게 북한이나 중국에서 오히려 저렇게 안하지. 개집도 댓글 선동심해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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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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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요즘보면 중국보다 더 중국스럽게 하기를 원하는거같음.
중국에 어떤놈이 저런법을 만드냐 ㅋㅋㅋ
그냥 노동자 착취하고 쟁의, 투쟁 이딴거 못하게 만들지 ㅋㅋ
2 0
장마철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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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편하거든요
이미지 안좋은 중국이랑 엮으면 한마디면 되거든
근데 이재명 쎄쎄 영상도 앞 뒤 다 자르고 올리고
영상 내용에 국익을 위해서는 땡큐 아리가또 쎄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어쩌구 저쩌구인데 쎄쎄만 잘라서 리자이밍 만드는 식
진짠가 싶어서 찾아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역으로 응원하게 만드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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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2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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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랑 추천수 보니까 게집에 사장님들 많이 계신가보네. 다들 기만자들이신가? 정상적인 댓글에도 비추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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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못말려 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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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산재도 많고 사람들 갈려나가서  법 개정은 이해하는데 너무 급진스럽게 고치는 거 같음 몇몇 조항은 현상유지해도 될텐데 말이지
민주당이 하는게  저딴식이 많아서  별로임

럭키포인트 8,90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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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1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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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못말려] 원래 진보 뜻이 그뜻이긴한데 그래서 별로인듯 급진개화파가 망하는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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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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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못말려]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거는 공감이 되긴함. 속도조절이나 정도의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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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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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못말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비록 파란당을 찍긴 했지만 이번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빨리 처리해도 되나 싶기는 해요.
특히나 3번은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극단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런저런 거래업체 찾고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해서 채용하고 매출을 올렸는데 원가부담이 심해서 손해가 나기 시작해 해외로 공장을 돌리고자 해도 근로자가 반대하면 못 간다 ? 제가 사장이라도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도 다 맘에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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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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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인건 맞는데 그건 고용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연성을 갖추었을때 얘기지. 해고는 드럽게 힘들고 고용시장은 경직되어있으면서 노조의 권한만 높이면 미국에 공장짓고 말지

럭키포인트 17,09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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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끝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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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뭐 된거 같은데...ㄷㄷㄷ

럭키포인트 8,86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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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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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좆같이 안하겠지 ㅋㅋ
비정규직이나 존나만들고

정규직왜줌? 개손핸데

럭키포인트 20,259 개이득

0 2
샐리이이이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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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생각나네. 한국에선 그래도 되니까. 이젠 그러지 않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인데도 이렇게 반대가 많다는게 참 신기함. 정말 걱정을 해서 반대인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건지 헷갈림. 외국 기업들 투자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외국 기업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을 호구 취급하는걸 계속 받아들이래는건가?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 체급에서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들이라 생각함. 우리나라 노동자들 엄청 뛰어남. 역사적으로도 그랬왔었고 최근 미국 sk ba 법인장 취재 내용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만큼 애사심 높고 성실한 노동문화를 가진 나라 없다고 생각함.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기업가도 있겠지만 그들을 믿고 따라와 온몸바쳐 피와 땀을 흘린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이젠 좀 대우해주자.

럭키포인트 3,82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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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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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이이이] 너무 공감됨 ㅠㅠ 국민과 노동자들은 그 공로를 인정을 충분히 못받은거같음 ㅠㅠ
2 1
킥애솔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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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디에 나라망했니 공산당이니 할 부분이 있지??
4번은 말을 이상하게 써놧네.
그동안 기업이 개인에게 수십억씩 손해배상 먹이는 방식으로 파업행위를 막아왔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죽은사람이 몇인데..
개집아들 다 잘살아? 재벌회장이야??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직장에서 맞닥드릴수있는 상황의 안정장치같은데?
전대통령이 계속거부해서 편드는거?
아님 현대통령이 하는건 다 싫은거??

럭키포인트 21,990 개이득

5 1
늘새롭게 1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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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어느 공산당이 저딴걸 만드냐고 ㅋㅋㅋ
그냥 갈아넣고 죽든말든 신경도 안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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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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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파업이 과격해지는 것도 기업이 근로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공장이나 사무실 집기 등, 기업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파업은 괜찮지만 그 외의 기물 파손 등 과격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일이 없겠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있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를 필요는 없고 경영자는 경영을 근로자는 맡은 일을 이상없이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경영자는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했을 때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거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장 옮기는 걸 근로자의 허락까지 받아가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1
장마철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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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저 법이 왜 발의 됐는지도 모르고 1-4번 전부 반대쪽에서 얘기한 내용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1번 안찍었으니까 다 싫은 거죠, 도람푸가 무시해보이면 신나서 퍼나르고 아닌 것 같으면 열 받아서 티 안나게 스르륵 빠지고.
도대체가 제발 망하길 고사를 지냅니다
대부분 노동자일텐데 말이져
국민의힘 당대표 일성연설에서 이재명 독재를 끌어내리겠답니다..

럭키포인트 2,504 개이득

2 1
아이피밴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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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사이트라 어쩔수없긴해 아무튼 노사간 균형이 중요한 법안이다

럭키포인트 21,422 개이득

1 1
사오정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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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 노조 애들 이미지 안 좋잖아?  진짜 노동인권 증진이 목적인가?
파업을 무슨 연례 행사 마냥 하고 요구 조건도 보면 노동환경 개선이 아니라 성과금 더 달라 근무시간 줄여달라
이런것들이였잖아?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나 반미 시위에 꼬박꼬박 첨여하고 있고  노조에 빨갱이들 전부다 색출도 안된 마당에 저런법 통과시켜 주면?
여태 한 짓이 있는데 노랑봉투법 시행되면  선진국 답고 품격있고 성숙한 노조원들 로 변신함??

럭키포인트 13,559 개이득

1 0
최강창웅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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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찬성하는 새기들이 있네 ;;; 지들 10만원이득보려고 회사불지를놈들이 ..

럭키포인트 5,52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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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창웅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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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정리해준다    노조의 존재 이유 = 상위 노조직원 몇명 일안하고 노는거  ㅄ들 알고말해라..기계부품들아
0 2
모니터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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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지령 얘기하는건 노란봉투법 자체가 공산국가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충분한 사회적합의와 기업,노동자간의 조율없이 극단적이게 날림처리한다는걸 말하는것임
당연히 공산국가는 노조가 없다는걸 누가 몰라
페미뒤에 중공빨갱이의 간계가 의심되는것과 같은 이치임

럭키포인트 7,410 개이득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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