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문제의 가장 큰 패착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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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17:51
출산율에는 많은 것이 영향을 끼친다. 결국 많은 것들이 모여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야기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한몫을 크게 했을 한국의 산아제한을 알아보겠다.
인구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출산율은 2.1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깨지면 OECD 기준 저출산 국가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진지 아는가? 바로 1983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3년 부터 저출산 이었던 것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다음해 1.74로 내려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0년대 에도 산아제한 캠페인을 했다.
우리는 90년대 에도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더 낮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생일축하 노래를 당시에 친한 친구끼리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바꿔 부르는 것도 존재 했었다.
1983년에 한국의 gdp 는 약 2000달러였다. 개발도상국은 출산율이 높다고 했던가? 과거 한국과 현재 북한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끔 예전에는 많이 낳았다며 여러모로 비교 하는데 그 예전은 80년대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미 84년 부터 현시대의 프랑스 보다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2.1이 붕괴 된 순간 최소한 산아제한을 폐지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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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