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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원정 도박 재판 근황

개집넷메진초 24 9943 37 1


 

양현석이 24차례 해외원정 도박함. 




경찰은 수사 후 '상습도박'혐의로 검찰 송치

하지만 검찰은 뭣 때문인지 '상습'은 빼고 '단순도박' 으로 약식 기소.


판사가 사안이 중대하니 정식 재판하자고 함.




정식 재판 첫날 판사가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왜 '상습도박'으로 기소 안했냐고 깜 ㅋㅋㅋ




상습도박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나 단순 도박은 잘해야 벌금형임.


http://mn.kbs.co.kr/news/view.do?ncd=50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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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몸살 2020.09.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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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먄 안되는게 엄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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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0.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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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례동안 총 4억이면 몇천억대 부자가 존나 소소하게 즐긴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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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9.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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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회적인 기준이란게 있으니까요 뭐
법원에서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립니다. 경찰의 단속 기준은 판돈의 규모입니다. 판돈 20만원 이하이고, 참가자 중 도박 전과자가 없으면 훈방이나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판돈이 20만원을 넘고 도박 전과자가 있으면 형사입건 됩니다.
예전 뉴스기사에서 발췌한겁니다. 유흥정도의 도박은 20만원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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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0.09.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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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그러니까.. 그기준이라하는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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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2020.09.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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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그럼 법이 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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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첸코 2020.09.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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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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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44기 2020.09.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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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첸코] 도박쪽은 회색지대라.. 재판이 아다르고 어다르는 느낌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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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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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이라는게 사회적인 규약이자 최소한의 도덕적인 규범인데 사람마다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기준에도 그게 맞아야 한다고 봄. 100조 들고있는 사람이 1억 벌었어도 소득세 내는것처럼. 일반 사회적으로 같이 통용되어야 하는 범주안이라고 봄. 양현석도 다 합쳐서 한 천만원 안되게 했으면 이런 의견이 어느정도 힘이 실리겠지만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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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내잘못이다 2020.09.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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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키야 그럼 돈 많으니까 사람 죽이고 벌금으로 끝내는 애들은 참 특이한 취미를 가졌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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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용 2020.09.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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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 돈 이외에 뭔가 또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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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오리 2020.09.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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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도 덮었는데 도박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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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9.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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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정권이 바뀌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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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롱 2020.09.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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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목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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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손빼욧 2020.09.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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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만 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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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이 2020.09.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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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 주특기. 기소를 약하게 하기.  전관변호사 수임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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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가을 2020.09.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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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깔 정도의 검사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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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9.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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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검찰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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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0.09.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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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는 검사나 변호해주는 변호사나 같은편인데 판사만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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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유 2020.09.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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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검사가
쎄게 기소하고
변호사가 그걸 변호하고
판사가 그걸 종합해서 법리적인 판단 하는거 아니야?

양군은 변호사가 두명이네ㅋㅋ
판사가얼마나 ㅂㅅ같았으면
저리 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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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네 2020.09.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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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ㅆ바르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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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2020.09.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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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보니 검사들이 버닝썬에도 갔었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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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en 2020.09.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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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하고 별개로 외국에서 카지노 즐기는게 왜 불법일까? 이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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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9.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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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en]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기 ㄸ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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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9.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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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는 어차피 교도소 안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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