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던 나라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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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omments
팽현숙귄카
Helldiver
새벽
침팬지
ㅁㄴㅇㄹ2
ㅇㄱㄹㅇ
노유주
[@ㅁㄴㅇㄹ2]
박정희 산아제한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경중공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가정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줄어든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봄. 요컨대 가정에서 애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졌다는거임. 옛날에나 애들이 농사철에 일이라도 도왔지 요즘 애들은 다 자라서 경제활동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냥 줄창 소비만 해대는 구성원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출산률이 올라갈 듯. 애를 낳으면 목돈이 생긴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함. 결혼 초기에 대출 형식으로 목돈 빌려주고 애 3명 이상 낳으면 전액탕감 이런식으로 하고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세금 줄이면 결론적으로 애 셋 낳음으로써 생간 목돈으로 주식에 박건 부동산에 박건 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거니까. 90년대 가장 결혼 많이 했을 시절 기준 한해 결혼가정이 40만쌍인데 진짜 성인지예산, 보편적 복지예산 다 취소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 2억씩 다 대출해주고 3명이상 낳으면 전액탕감해준다하는게 차라리 더 효과적일듯. 돈 수백조를 때려박아도 출산률은 떨어져만 가는데 그럴거면 세금 그냥 그대로 국민들한테 다 뿌려버리는게 맞다고 봄
지나가는사람
[@팽현숙귄카]
나도 잘 몰라서 정책을 찾아보니 여러가지가 쉬운문제가 아닌것같음
이미 돈을 뿌리고있고. 육아 수당 등 정책하시는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쉽게 돈만뿌린다고 늘어나면 그렇게했겠지. 우리보다 훨씬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까?
기사 찾아보니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지나친 격차, 지나친 경쟁, 지나친 집중에 있다고 봅니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관건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를 차지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나머지 80% 일자리 사이에 격차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은 자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취업 경쟁, 교육 경쟁을 하고 따라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비 올라가고 집값 올라갑니다. 자녀 양육비용이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이러한 격차와 경쟁, 직종의 해결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다 해결해야한다네
님이 말하는 돈주는건 이미 시행하고지방에서 시행하려고 하고있음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1/18/CAYRTQ23GNAE3DAPEKSKOZ36BI/
전문가들에 대답은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여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고육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원금 높이기 경쟁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여주기식 경쟁으론 인구 총량을 늘리는 데 한계를 나타낼 것”이라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며, 일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돈을 뿌리고있고. 육아 수당 등 정책하시는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쉽게 돈만뿌린다고 늘어나면 그렇게했겠지. 우리보다 훨씬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까?
기사 찾아보니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지나친 격차, 지나친 경쟁, 지나친 집중에 있다고 봅니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관건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를 차지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나머지 80% 일자리 사이에 격차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은 자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취업 경쟁, 교육 경쟁을 하고 따라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비 올라가고 집값 올라갑니다. 자녀 양육비용이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이러한 격차와 경쟁, 직종의 해결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다 해결해야한다네
님이 말하는 돈주는건 이미 시행하고지방에서 시행하려고 하고있음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1/18/CAYRTQ23GNAE3DAPEKSKOZ36BI/
전문가들에 대답은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여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고육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원금 높이기 경쟁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여주기식 경쟁으론 인구 총량을 늘리는 데 한계를 나타낼 것”이라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며, 일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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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
이래서 국가가 지거국을 십분 활용한 산학협력 스타트업에 예산을 수십조 단위로 때려박아야 하는거임.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특히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지거국 산학협력 스타트업 지원사업 예산을 각 도별로 수천억 내지 조단위로 편성하고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지역에 뿌리박은 지역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 및 그간의 수익 전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징수하도록 엄포 놔버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신산업이 수도권이 아니라 각 지방에 고루 퍼져서 발전하도록 해야하는거. 내 생각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봄. 근데 이새끼들은 대가리 좆박았다고 당장 수도권 집값잡겠다고 신산업 투자에 쓸 돈 죄다 때려박아서 수도권에 공공임대니 공공주택이니 몇십만호씩 건설중ㅋㅋ 인구절벽 후는 생각도 안하는거임. 인구절벽 와서 인구떨어지면 거기 공실률은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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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이
고광렬이
유미자
행복해요
stormbolt
출산율이 그동안 꾸준히 낮아져 온게 맞고, 그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음.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16년말 17년초 부턴데
그 당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게 저출산 극복이나 해결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적응이었음.
즉 현정권은 취임초기부터 그냥 저출산 문제 포기한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한짓이 친페미 친여성 정책들... 그결과 출산율은 더 급격하게 바닥으로 떨어짐.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음.
문제는 현정권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오히려 저출산을 가속화 시켰다는거지.
현재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박정희 시절 산아제한 정책 들먹이는건 진짜 대x리 터진 인간들이나 소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16년말 17년초 부턴데
그 당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게 저출산 극복이나 해결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적응이었음.
즉 현정권은 취임초기부터 그냥 저출산 문제 포기한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한짓이 친페미 친여성 정책들... 그결과 출산율은 더 급격하게 바닥으로 떨어짐.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음.
문제는 현정권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오히려 저출산을 가속화 시켰다는거지.
현재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박정희 시절 산아제한 정책 들먹이는건 진짜 대x리 터진 인간들이나 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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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532432
젠틀맨
1q2w3e4r
Best Comment
한국 = 페미, 유교탈레반들이 지배해서 성매매 절대 금지에 야동도 못본다 ㅈㄹ해대는 나라
지금 여가부에 32조 때려박는것만 제대로 써도 되겠구만 진짜 역겹다 이새끼들을 뇌가 생각이란걸 안하고 지 우상 빠는데만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