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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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astedevs
느바
심리왕
얼라리요
[@얼라리요]
니 말듣고 좀 찾아봤는데 밑에 문장이 내 생각이랑 일치해서 퍼옴
"간통죄처럼 도의적으로 비난할 여지는 충분하나 부부간의 문제에 사법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개인(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227
간통도 죄가 아닌데 이미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걸 법으로 한쪽이 붙들어 놓는것 보다 민사로 배상하게 만드는게 합리적인거 같아서
사랑이 일방통행이 되는것도 아니고...
"간통죄처럼 도의적으로 비난할 여지는 충분하나 부부간의 문제에 사법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개인(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227
간통도 죄가 아닌데 이미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걸 법으로 한쪽이 붙들어 놓는것 보다 민사로 배상하게 만드는게 합리적인거 같아서
사랑이 일방통행이 되는것도 아니고...
Lazy
[@astedevs]
학설 간 대립이 있고 니가 파탄주의를 내세우는 법학자들의 의견과 같다는건 알겠는데
조금 오해하는게 있는거 같아서 혹은 유책주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1. '법으로 붙들어 놓는 것보다 민사로 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손해 배상하는 것만이 민사가 아니라 이혼 청구 자체도 이미 민사의 영역임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붙들어 놓는 느낌보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느낌
A가 B한테 컴퓨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B의 귀책사유로 컴퓨터를 판매하기 힘들어지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배상받을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할지 선택권은 A에게 있지 B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혼할지 말지는 남편에게 달렸지 유책배우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단거지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에 사법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의 불합리함은
간통을 범죄로 다스려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생각함
2.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지 의문임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계수해서 손해배상액이 조또 안되는걸 익히 알텐데
바람난 년놈들 좋은 일 시켜주고 불쌍한 남편한텐 끽해야 몇천 떨어질텐데 그걸 바라는건 아닐거 아냐?
이게 논쟁적 화두고 법조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서 앞으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법률도 판례도 폐지.변경되겠지만 현재로서 난 유책주의 고수해야 한다 봄
조금 오해하는게 있는거 같아서 혹은 유책주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1. '법으로 붙들어 놓는 것보다 민사로 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손해 배상하는 것만이 민사가 아니라 이혼 청구 자체도 이미 민사의 영역임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붙들어 놓는 느낌보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느낌
A가 B한테 컴퓨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B의 귀책사유로 컴퓨터를 판매하기 힘들어지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배상받을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할지 선택권은 A에게 있지 B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혼할지 말지는 남편에게 달렸지 유책배우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단거지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에 사법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의 불합리함은
간통을 범죄로 다스려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생각함
2.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지 의문임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계수해서 손해배상액이 조또 안되는걸 익히 알텐데
바람난 년놈들 좋은 일 시켜주고 불쌍한 남편한텐 끽해야 몇천 떨어질텐데 그걸 바라는건 아닐거 아냐?
이게 논쟁적 화두고 법조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서 앞으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법률도 판례도 폐지.변경되겠지만 현재로서 난 유책주의 고수해야 한다 봄
신크말치
REVELUV
뮤아
피리부는룰루리
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