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5000만원이하 개인채무
와우 일단 안전장치는 있음
다만 모든 빚이 바로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심사한다. 이때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빚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다. 빚을 일부 갚을 수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만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채무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 재산이 없어야 빚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채무 매입과 심사 등을 거치면 실제 빚이 소각되는 시점은 1년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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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정부가 80%만 받아 하고 10년 분납으로 갚아라 하면 누가 장사하고 싶냐?
대기업이나 은행도 그런식으로 채권 박살나면 승인해준 직원들 감봉에 인사고과 불이익 주는데
영세한 기업이나 개인은? 그들은 부자래? 개빡치네 진짜.. 열심히 잠 줄이고 입고먹는거 줄여서 갚는 사람들은 ㅄ이여
'갚을 수 없으니 국가가 대신 정리해줘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함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빚을 갚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정부가 평등을 논할수 있을까?
국가가 본인의 무책임 결과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은 결국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 윤리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거 아닐까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탕감’은 본인의 책임에 대한 회피를 사회가 짊어지겠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음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 구성원일 뿐이지 사회가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있잖아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 성실한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무시해선 안된다 생각함
세금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개인의 선택의 대가를 사회가 떠안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