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부동산 급등의 원인: 에셋파킹
이리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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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쿙
Gnglyu
삽사리
미스타뿌
유진초이
[@긴두한]
지금 보니깐 주장이
1. 서울 인구 과밀한게 바람직하지않다.
2. 세수증가하니깐 그걸로 교통 인프라 개선하면 된다.
3. 외각 등 균형발전을 해야한다.
이런거 같은데..정말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보는게
1.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것 도 아니고 직장은 그대로 서울에 있는데
단순히 외국 자본이 서울 땅 보유지분이 늘어나서 기존 주민들이 외곽지역, 경기도권에 밀려나면서
출,퇴근 시간은 늘어나고 문화, 교육 시설등은 비효율적으로 누리게 되는 구조임.
2. 세수증가 여부도 불확실함.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1.6% 부동산보유세 비중이 0.8%인데
본격적으로 해외 자본이 에셋파킹, 투기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기존에 20년동안 10억짜리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3~4번 거래 된다면
해외자본 유입시 처음에 시세 오르면서15억, 20억에 거래되도 20년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국내 다주택 보유자들도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물 내놓지 않으면서 총거래 횟수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세수확보 증가를 보장할수가 없음.
3. 또한 아파트값 상승시 보유세, 건보료등 일반 서울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이 됨.
자기 자산은 증가해도 직장, 교육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갈 의향이 없음에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팍 증가해버리니 가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고소득이 아닌 직장인들은 경제적 부담때문에라도 반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됨.
또한 은퇴한 고령층 역시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기존 혜택들에서 제외됨.
4. 혹 세수가 실질적으로 좀 증가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분산되면 그만한 교통 인프라를 형성할 수 도 없고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린다면 교통 인프라에 투자는 할 수 있어도 그 지역 땅값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기존 서울민들이
그 지역으로 거주지만 옮겨지는 그야말로 윗 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임.
5. 에셋파킹같으로 인한 서울 땅값 상승은 님이 생각하는 균형발전과 거리가 멈.
1. 서울 인구 과밀한게 바람직하지않다.
2. 세수증가하니깐 그걸로 교통 인프라 개선하면 된다.
3. 외각 등 균형발전을 해야한다.
이런거 같은데..정말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보는게
1.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것 도 아니고 직장은 그대로 서울에 있는데
단순히 외국 자본이 서울 땅 보유지분이 늘어나서 기존 주민들이 외곽지역, 경기도권에 밀려나면서
출,퇴근 시간은 늘어나고 문화, 교육 시설등은 비효율적으로 누리게 되는 구조임.
2. 세수증가 여부도 불확실함.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1.6% 부동산보유세 비중이 0.8%인데
본격적으로 해외 자본이 에셋파킹, 투기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기존에 20년동안 10억짜리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3~4번 거래 된다면
해외자본 유입시 처음에 시세 오르면서15억, 20억에 거래되도 20년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국내 다주택 보유자들도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물 내놓지 않으면서 총거래 횟수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세수확보 증가를 보장할수가 없음.
3. 또한 아파트값 상승시 보유세, 건보료등 일반 서울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이 됨.
자기 자산은 증가해도 직장, 교육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갈 의향이 없음에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팍 증가해버리니 가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고소득이 아닌 직장인들은 경제적 부담때문에라도 반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됨.
또한 은퇴한 고령층 역시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기존 혜택들에서 제외됨.
4. 혹 세수가 실질적으로 좀 증가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분산되면 그만한 교통 인프라를 형성할 수 도 없고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린다면 교통 인프라에 투자는 할 수 있어도 그 지역 땅값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기존 서울민들이
그 지역으로 거주지만 옮겨지는 그야말로 윗 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임.
5. 에셋파킹같으로 인한 서울 땅값 상승은 님이 생각하는 균형발전과 거리가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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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긴두한
[@유진초이]
1.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한다는건 여기에 선택지가 더 생기는 것이고요.
2. 부동산 보유세는 다주택자들과 20억 이상의 아파트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개편하고있습니다. 소수의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없던 다주택자들이 생기는겁니다. 이미 있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던 사람들이 판매할수도 있겠지만요. 어쨋든 파이가 증가한다는건 사실입니다.
3. 세금은 항상 내기만하고 국가는 돈뜯어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세금으로 이미 교육, 교통, 통신,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혜택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리고 그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세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겠습니까?
4. 교통 인프라 구축은 이미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5. 에셋파킹 = 균형발전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힐거고 그거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투자하면 된다는거였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하고 싶었던 건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 들어오면 거기서 세금 증가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거니까 에셋파킹이 반드시 나쁜건 아닐 것이다.' 입니다.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 젠트리피케이션 당할거니까 똘똘 틀어막고 우리끼리 잘살아보자가 아니라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이용해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는거죠.
2. 부동산 보유세는 다주택자들과 20억 이상의 아파트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개편하고있습니다. 소수의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없던 다주택자들이 생기는겁니다. 이미 있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던 사람들이 판매할수도 있겠지만요. 어쨋든 파이가 증가한다는건 사실입니다.
3. 세금은 항상 내기만하고 국가는 돈뜯어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세금으로 이미 교육, 교통, 통신,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혜택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리고 그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세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겠습니까?
4. 교통 인프라 구축은 이미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5. 에셋파킹 = 균형발전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힐거고 그거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투자하면 된다는거였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하고 싶었던 건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 들어오면 거기서 세금 증가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거니까 에셋파킹이 반드시 나쁜건 아닐 것이다.' 입니다.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 젠트리피케이션 당할거니까 똘똘 틀어막고 우리끼리 잘살아보자가 아니라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이용해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는거죠.
[@긴두한]
1.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마지못해 긴 출,퇴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사는건데 거기에 인구가 과중되면 교통 인프라 증가해야 제자리 걸음이죠.
이미 서울에서 30분이면 출,퇴근 가능하던 사람들이 경기도 이사해서 (인프라가 개선되어)
45분 걸리는데로 이사할까 50분 걸리는데로 이사할까 무슨 선택의 여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악화지.
아무리 교통망을 개선해도 분명 출,퇴근 시간을 늘어납니다.
2. 위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세금 확보중에는 거래세 비중이 보유세의 2배인데
자국 정치가 불안해 해외에 보험차원으로 말뚝 박아놓는 에셋파킹과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만 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거래를 줄이기 때문에 서울권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어도 더 큰 비중의 거래세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이 증가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서울권 중심으로 보유세를 통해 세수 확보가 증가해도 서울권에 사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세금 증가가 부담스러울지라도
국가적으로는 0.8% 짜리중에 서울권 일대가 팍팍 뛰어서 1.4%~1.6% 된 들
내수경기, 무역 등에 따른 오차범위 정도의 변화지 국가를 발전시킬정도의 유의미한
수익증가라 보기힘듭니다. ( 무엇보다 그 중가분의 적잖은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소비 줄이고 세금으로 지출해야 할텐데 )
3. 내가 언제 그런 비판을 했다고 쓰레기 뭐니 하면 갑자기 비약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는 항상 세금에 허덕입니다. 이번에도 건보료 개편하면서 극빈층 정도 아니면
다수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양자들 자격도 바뀌고 이번 서울에 집 값 꽤 오르면서 재산은 증가했는데 기존에 받던
혜택은 감소하거나, 내야 하는 세금 증가하면서 실생활 악화되는 감소한 층들 많습니다.
담배만 해도 옛날에 새누리당 올릴 때 건강증진이 아니라 세수증진이라 극딜했지만
본인들 집권하니 슥~있잖습니까. (반대로 자한당은 깎자고 주장 하고)
모든 정부는 세금확충하고 싶어 안달나있습니다. 써야할데도 많고
4. 현재 경기도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 각종 물자운반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교통, 도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야죠. 근데 기존에 시민수가 유지되는 상황해서 개선할때 큰 효과가 있지
기존에 서울사는 사람들, 후발주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경기도 주요지역으로 밀려나면 개선효과는 줄어들수 밖에 없고 해당 지역 땅값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돈 밀리는 층은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되죠.
무엇보다 기존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옮길만한 명분, 장점이 없다니깐요?
5. 보유세 조금 늘어날수 있다고 ( 심지어 세금의 2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세는 줄어들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울권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시민들 몇 백만명이 문화,교육 시설등에 대한 혜택 감소하고 매일 몇 십분씩 출,퇴근 시간에 더 소비해야 합니까?
사는건데 거기에 인구가 과중되면 교통 인프라 증가해야 제자리 걸음이죠.
이미 서울에서 30분이면 출,퇴근 가능하던 사람들이 경기도 이사해서 (인프라가 개선되어)
45분 걸리는데로 이사할까 50분 걸리는데로 이사할까 무슨 선택의 여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악화지.
아무리 교통망을 개선해도 분명 출,퇴근 시간을 늘어납니다.
2. 위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세금 확보중에는 거래세 비중이 보유세의 2배인데
자국 정치가 불안해 해외에 보험차원으로 말뚝 박아놓는 에셋파킹과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만 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거래를 줄이기 때문에 서울권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어도 더 큰 비중의 거래세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이 증가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서울권 중심으로 보유세를 통해 세수 확보가 증가해도 서울권에 사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세금 증가가 부담스러울지라도
국가적으로는 0.8% 짜리중에 서울권 일대가 팍팍 뛰어서 1.4%~1.6% 된 들
내수경기, 무역 등에 따른 오차범위 정도의 변화지 국가를 발전시킬정도의 유의미한
수익증가라 보기힘듭니다. ( 무엇보다 그 중가분의 적잖은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소비 줄이고 세금으로 지출해야 할텐데 )
3. 내가 언제 그런 비판을 했다고 쓰레기 뭐니 하면 갑자기 비약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는 항상 세금에 허덕입니다. 이번에도 건보료 개편하면서 극빈층 정도 아니면
다수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양자들 자격도 바뀌고 이번 서울에 집 값 꽤 오르면서 재산은 증가했는데 기존에 받던
혜택은 감소하거나, 내야 하는 세금 증가하면서 실생활 악화되는 감소한 층들 많습니다.
담배만 해도 옛날에 새누리당 올릴 때 건강증진이 아니라 세수증진이라 극딜했지만
본인들 집권하니 슥~있잖습니까. (반대로 자한당은 깎자고 주장 하고)
모든 정부는 세금확충하고 싶어 안달나있습니다. 써야할데도 많고
4. 현재 경기도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 각종 물자운반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교통, 도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야죠. 근데 기존에 시민수가 유지되는 상황해서 개선할때 큰 효과가 있지
기존에 서울사는 사람들, 후발주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경기도 주요지역으로 밀려나면 개선효과는 줄어들수 밖에 없고 해당 지역 땅값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돈 밀리는 층은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되죠.
무엇보다 기존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옮길만한 명분, 장점이 없다니깐요?
5. 보유세 조금 늘어날수 있다고 ( 심지어 세금의 2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세는 줄어들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울권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시민들 몇 백만명이 문화,교육 시설등에 대한 혜택 감소하고 매일 몇 십분씩 출,퇴근 시간에 더 소비해야 합니까?
[@유진초이]
말씀하시는 대전제가 에셋파킹때문에 서울시민 몇백만명이 쫓겨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도권 집값 오르는게 에셋파킹이 주요 원인이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같은 이유로 이미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에셋파킹은 원인 중 하나일 뿐이죠.
어차피 서울에 집사기는 글렀으니 서울 집값이나 더 올리고 세금이나 더 걷어서 외곽지역을 균형발전하는게 낫겠네라고 혼자 생각한겁니다.
1. 이미 사람들은 서울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건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 처럼 에셋파킹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린 사람들이 경기도권에도 특정 지역에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다른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서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2. 세수 확보가 개인에게는 큰 치명타라고 하셨는데, 틀린 의견인 것 같네요. 한 개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집값 상승이 큰 부담이 아닙니다. 거기다 장기 보유시 공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3. 비약은 죄송합니다.
4.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 옮기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밀려나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밀려날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자는거죠.
5. 이미 밀려나고 있는겁니다. 에셋파킹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에셋파킹으로 외부 부동산이 지금 들어온다고 몇 백만명이나 쫓겨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정도 자본이 서울에 들어온다면 정말 이례없는 대 호황일겁니다.
어차피 서울에 집사기는 글렀으니 서울 집값이나 더 올리고 세금이나 더 걷어서 외곽지역을 균형발전하는게 낫겠네라고 혼자 생각한겁니다.
1. 이미 사람들은 서울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건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 처럼 에셋파킹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린 사람들이 경기도권에도 특정 지역에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다른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서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2. 세수 확보가 개인에게는 큰 치명타라고 하셨는데, 틀린 의견인 것 같네요. 한 개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집값 상승이 큰 부담이 아닙니다. 거기다 장기 보유시 공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3. 비약은 죄송합니다.
4.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 옮기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밀려나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밀려날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자는거죠.
5. 이미 밀려나고 있는겁니다. 에셋파킹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에셋파킹으로 외부 부동산이 지금 들어온다고 몇 백만명이나 쫓겨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정도 자본이 서울에 들어온다면 정말 이례없는 대 호황일겁니다.
[@긴두한]
지금 중심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댓글에서의 논쟁의 시작이 에셋파킹을 긍정적으로 보냐 여부 아닙니까? 서울은 좁고
경기도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건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고 님이 주장하시는 에셋파킹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 부정적으로 보는겁니다. ( 기존에 언급했듯이 세수
증가 효과는 불투명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
님이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에셋파킹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 방송분에서 우려하는거죠. 대북 리스크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서울은 에셋파킹등 해외자본이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리스크 해소시 특히나 거대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옆 중국을 비롯해 해외부동산 구매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폭등할지 감이 안오니깐요.
( 저멀리 벤쿠버 부동산 거래 33%를 차지하는게 중국이라잖습니까 )
특히 한국은 자연재해, 치안등이 매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노릴게 자명하니 캐나다처럼 뒤늦게 부동산정책을 만들지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게 방송의 내용이죠
한창 부동산 시끄러울때 부동산 전문가들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말하는 것 보니 작년, 올해 부동산 규제 강화하니 다주택 보유자들 지방 처분하고 서울에 집중하고있답니다. 해외자본 까지 들어오면 제대로 독과점이루어질겁니다.
지금은 그런데로 천 만명의 시민이 대출을 해서라도
서울에서의 삶을 유지할수라도 있지 해외자본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상당수는 밀려날수밖에 없고
경기도권에서 살려고 지금 서울 수준의 대출껴야 하는 상황 초래될 수있다 이런겁니다.
경기도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건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고 님이 주장하시는 에셋파킹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전 부정적으로 보는겁니다. ( 기존에 언급했듯이 세수
증가 효과는 불투명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
님이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에셋파킹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 방송분에서 우려하는거죠. 대북 리스크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서울은 에셋파킹등 해외자본이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리스크 해소시 특히나 거대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옆 중국을 비롯해 해외부동산 구매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폭등할지 감이 안오니깐요.
( 저멀리 벤쿠버 부동산 거래 33%를 차지하는게 중국이라잖습니까 )
특히 한국은 자연재해, 치안등이 매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노릴게 자명하니 캐나다처럼 뒤늦게 부동산정책을 만들지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게 방송의 내용이죠
한창 부동산 시끄러울때 부동산 전문가들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말하는 것 보니 작년, 올해 부동산 규제 강화하니 다주택 보유자들 지방 처분하고 서울에 집중하고있답니다. 해외자본 까지 들어오면 제대로 독과점이루어질겁니다.
지금은 그런데로 천 만명의 시민이 대출을 해서라도
서울에서의 삶을 유지할수라도 있지 해외자본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상당수는 밀려날수밖에 없고
경기도권에서 살려고 지금 서울 수준의 대출껴야 하는 상황 초래될 수있다 이런겁니다.
[@긴두한]
아까 썻다가 모르고 삭제했는데.
도시 외곽에 인프라를 확충하면 국가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 인프라를 채우는건 결국 서울 도심에서 쫓겨난 기업 내지 거주민일텐데 도대체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해야합니까?
지금 서울에 구축된 인프라는 1000만 서울사람들이 수용할 만큼 그 크기가 확충되있는데 이 남겨진 인프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프라 구축도 좋지만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가 국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옆나라만 봐도 뻔히 알수있습니다.
세수가 도대체 얼마나 기대되길래 서울의 막강한 인프라를 던져놓고 새 인프라를 구축하자는건지 의문입니다.
도시 외곽에 인프라를 확충하면 국가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 인프라를 채우는건 결국 서울 도심에서 쫓겨난 기업 내지 거주민일텐데 도대체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해야합니까?
지금 서울에 구축된 인프라는 1000만 서울사람들이 수용할 만큼 그 크기가 확충되있는데 이 남겨진 인프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프라 구축도 좋지만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가 국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옆나라만 봐도 뻔히 알수있습니다.
세수가 도대체 얼마나 기대되길래 서울의 막강한 인프라를 던져놓고 새 인프라를 구축하자는건지 의문입니다.
[@긴두한]
공장단지나 IT기업단지를 짓는다는 건 서울권에 편향된 인구밀집도를 낮추려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거고요.
그러니까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말씀드린거고. 공장단지나 IT기업단지는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 님이 원하신 IT 기업단지의 세수효과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 검색하기만해도 바로 나오네요.
http://www.s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234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2015년에 세수가 1조 3479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정도면 세수가 괜찮게 기대되는거겠죠?
그러니까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말씀드린거고. 공장단지나 IT기업단지는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 님이 원하신 IT 기업단지의 세수효과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 검색하기만해도 바로 나오네요.
http://www.s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234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2015년에 세수가 1조 3479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정도면 세수가 괜찮게 기대되는거겠죠?
[@긴두한]
후... 갑자기 뭔 뜬금없는 세수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세수가 확보된다는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보유세를 좀 더 걷을 수 있을거라고 말씀드린거고. 유진초이님 댓글에 잘못 생각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공업단지나 IT단지 구축해서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나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나 IT단지 구축은 세수만 보고 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수를 유입시키는 것과 그로 인한 주변 편의시설 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거고요. 해당 지역 내에 비슷한 숙련 노동자 풀이 생성되어 해당 노동자들이 이직을 한다거나 할 때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도 있고요.
갑자기 국가적 수요가 일정하다느니 말한적도 없는걸로 태클걸려야 합니까?
제가 말했던 세수가 확보된다는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보유세를 좀 더 걷을 수 있을거라고 말씀드린거고. 유진초이님 댓글에 잘못 생각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공업단지나 IT단지 구축해서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나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나 IT단지 구축은 세수만 보고 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수를 유입시키는 것과 그로 인한 주변 편의시설 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거고요. 해당 지역 내에 비슷한 숙련 노동자 풀이 생성되어 해당 노동자들이 이직을 한다거나 할 때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도 있고요.
갑자기 국가적 수요가 일정하다느니 말한적도 없는걸로 태클걸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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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인구 과밀한게 바람직하지않다.
2. 세수증가하니깐 그걸로 교통 인프라 개선하면 된다.
3. 외각 등 균형발전을 해야한다.
이런거 같은데..정말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보는게
1.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것 도 아니고 직장은 그대로 서울에 있는데
단순히 외국 자본이 서울 땅 보유지분이 늘어나서 기존 주민들이 외곽지역, 경기도권에 밀려나면서
출,퇴근 시간은 늘어나고 문화, 교육 시설등은 비효율적으로 누리게 되는 구조임.
2. 세수증가 여부도 불확실함.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1.6% 부동산보유세 비중이 0.8%인데
본격적으로 해외 자본이 에셋파킹, 투기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기존에 20년동안 10억짜리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3~4번 거래 된다면
해외자본 유입시 처음에 시세 오르면서15억, 20억에 거래되도 20년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국내 다주택 보유자들도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물 내놓지 않으면서 총거래 횟수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세수확보 증가를 보장할수가 없음.
3. 또한 아파트값 상승시 보유세, 건보료등 일반 서울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이 됨.
자기 자산은 증가해도 직장, 교육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갈 의향이 없음에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팍 증가해버리니 가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고소득이 아닌 직장인들은 경제적 부담때문에라도 반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됨.
또한 은퇴한 고령층 역시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기존 혜택들에서 제외됨.
4. 혹 세수가 실질적으로 좀 증가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분산되면 그만한 교통 인프라를 형성할 수 도 없고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린다면 교통 인프라에 투자는 할 수 있어도 그 지역 땅값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기존 서울민들이
그 지역으로 거주지만 옮겨지는 그야말로 윗 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임.
5. 에셋파킹같으로 인한 서울 땅값 상승은 님이 생각하는 균형발전과 거리가 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