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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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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은 저거 필요없고 이거 하나로 다 정리됨.

성폭행 사건은 3심 갈때까지 무고죄 맞고소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거기에 문재인이 공약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만들어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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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Jebed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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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범죄자는 공천하지 말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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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나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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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좀 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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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장동민 2019.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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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뒤져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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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9.10.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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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범죄자는 공천하지 말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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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함께 2019.1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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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좀 거르자

럭키포인트 1,56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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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충 2019.10.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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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개킹이 공지했던 정치글 게시 자격기준 전부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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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2019.10.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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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충] 꼬우면 신고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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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2019.10.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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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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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 2019.10.0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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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그거랑 뭔상관이냐
전문성있고 유능한 비례대표도 많아. 지역대표성만으로 민의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건 한계가 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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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10.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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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은 저거 필요없고 이거 하나로 다 정리됨.

성폭행 사건은 3심 갈때까지 무고죄 맞고소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거기에 문재인이 공약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만들어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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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9.10.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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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3심갈 때 까지 맞고소 못하는 거면 그냥 고소당하면 100퍼 형살라는 거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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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10.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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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ㅇㅇ 발의만 되고 아직 법사위 계류 중인데

그나마 국회 법조사관 검토 의견은

“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

근데 이거 통과하면 ㄹㅇ 헬조센 열림 이민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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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가슴커 2019.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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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성폭행 사건은 3심 갈때까지 무고죄 맞고소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이거 통과됨? 아님 발의만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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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10.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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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가슴커] 발의만햇고 아직 계류(통과x) 상태임.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법무부와 대검대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했는데, 내용인 즉

앞으로 성폭력 고소사건과 관련한 무고혐의 수사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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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미만잡 2019.10.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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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전과자쉑들이 국민대표라고 국회의원들하고있냐 다 사람이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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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숟가락 2019.10.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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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하려면 전과는 기본으로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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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9.10.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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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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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그마 2019.10.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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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만 국회의원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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