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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 더 늘어나면 좋겠다 시부래

무단횡단하면 차가 속도규정만 지키면 무조건 보행자 잘못해줘야함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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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마이너 2018.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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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 더 늘어나면 좋겠다 시부래

무단횡단하면 차가 속도규정만 지키면 무조건 보행자 잘못해줘야함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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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2018.06.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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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어떻게 30km속도로 주행했는데 사망한거지 이해가 안가네 갑자기 뛰어들어도
30km면 제동하는데 문제가 거이없는데다가 제동못하고 박앗다고 해도 30km면 그리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껀데
넘어질때 머리를 크게 부딧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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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점검필요 2018.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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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8일만에 사망했다는 거 보면 머리부터 찧었던가 그랬을듯.
30키로가 운전하면서 느끼기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은근 빠른 속도임.
자전거 타보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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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2018.06.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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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30킬로가 차타고 기어가니까 아무리 우스워보여도 그렇지;;; 충격이 없을정도는 아니지...

1초에 약 8미터 이상 가는 속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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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18.06.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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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자전거 준내밟으면 30키로 정도. 볼링공 빠르게 굴려도 그정도속도 인데 차가 그속도로 달려와서 박으면 충격량 어마어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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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당 2018.06.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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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아마 대형차인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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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18.06.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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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E=m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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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쌈 2018.06.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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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박으면 뒤져
사람끼리 박아도 죽는 경우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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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맨 2018.06.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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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형사 문제가 없는거지 민사는 별개아님? 법잘알 형들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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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6.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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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맨] 형사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민사상으로 책임, 보상금 문제가 생기지만 형사상 무죄가 입증되었으니 민사상으로도 책임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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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아 2018.06.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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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맨] 별개임 형사상 책임없어도 민사상 책임있을수도 있음 두법원 판결은 독자적인거라
근데 보통 형사로 무죄 받으면 민사법원에서도 기각해주나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로 따질경우 돈내야될수도있음
이라고 예전에 교수님이 말했던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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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2018.06.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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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나도!! 이런거 많이 늘어나길~
운전자가 법규 다 지키고 도로에서 의무 다했는데~
무단횡단 사람 죽었다고 처벌하는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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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18.06.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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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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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2018.06.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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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는 6:4라던데 살인에 대한게 무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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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 2018.06.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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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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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06.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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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무단횡단은 100% 과실로 하고 오히려 차량 수리비랑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물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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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2018.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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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에 대한 범죄에 대해 무죄인거같다.

즉 형사합의는 따로볼필요없고 보험으로처리

보상은 나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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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터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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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이런판례가 계속 나와야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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