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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반성 안 했다고 징역 6년 ㄷㄷ

광명사람 14 7860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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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ㅁㄴㅇ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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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도
사과는 판검사한테 함

피해자가 아니라.
24 1
BEST 2 크아아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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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도 허위미투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ㅄ같은 판결이 안나오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됐냐?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야되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건수 올릴려고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어버리는게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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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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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도대체 판새새기들은 뭘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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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후타바 2022.02.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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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망하자
너무 썩어도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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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제 2022.02.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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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
판사 지들도 알텐데 왜이러는거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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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22.0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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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도
사과는 판검사한테 함

피해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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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제주청년 2022.0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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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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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김치 2022.02.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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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한민국 법 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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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2022.0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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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도대체 판새새기들은 뭘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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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유주 2022.0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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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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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mamba 2022.0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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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판사가 재판하는데 판사의 잘못은 누가 재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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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크아아오오 2022.02.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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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도 허위미투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ㅄ같은 판결이 안나오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됐냐?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야되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건수 올릴려고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어버리는게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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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2.02.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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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전에 판사새끼가 사기당하니 존나 쌔게때린케이스 있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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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2.02.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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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죄를 입증하는사람
판사 - 판단하는 사람
저 경우에는 검사가 내세운 죄목 증거가 명벅하지만 피의자가 다 쌩까고 결백을 주장한거로 보임

판사를 욕할게 안됨
수사과정을 진행한 겅검이나 변호를 잘 못한 변호사를 욕해야됨

조사에서 ㅈ같은 부분이 많았겄지
재판만 놓고 욕할게 아니라 중간 조사, 판결 과정을 욕하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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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키 2022.02.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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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진범이였다고 하더라도 괘씸죄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음

반성하면 감형해주는게 너무하다고 해야하나?

뭔 판사 심리상태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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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2.02.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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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키] 지금 법률 상 괴씸죄가 아님
처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을 따지는건데
검사가 주장한 유죄를 입증한 이후에 피의자가 죄송합니다 하고 뉘우치는거랑 그래도 나 범죄자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서 판사는 이미 검사의 범죄사실을 입증한 이후이기 때문에 기는거랑 아니라고 우기는걸 범죄의 사실 여부가 아닌 속죄의 여부로 볼수밖에 없음
그걸 간단하게 괘씸죄로 묶는건 어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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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2022.0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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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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