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매우 반대함. 장문의 댓글을 쓰려다 야밤에 귀찮아서 짧게 쓰면
1. 헌재가 군가산점제도 위헌 낸 것과 유사 맥락의 역차별성 제도고
자신의 조건(장애, 불임, 경제력 등), 가치관 등으로 비혼족, 딩크족 된 사람들은 육아휴직 안 쓰는만큼
업무를 더 많이하며 조직에 헌신 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상응하는 우위를 누리지 못 함.
2. 출산가산점 제도 때문에 출산 장려 효용이 있을지도 회의적임 ( 보통은 가치관, 경제적 문제에 좌지우지 되지 )
3. 지자체별 차이 있겠지만 충남의 경우 첫째, 둘째는 여성한테만 가산점주는것도 이상함 ( 셋째 낳는 집이나 몇이나 된다고 )
4. 경제적 지원, 복지시설 인프라 등 소위 돈 써서 출산장려해야 할 부분들을
돈 안들이고 상대적 소수 집단(딩크족, 비혼족 등)털어서 생색내는 제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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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출산률 높히고 싶어 하고
솔직히 출산만 해도 가산점 준다하면 찬성
저거랑 엮어서 군가산점도 좀 추진하자.
출산률도 낮은데 줘도 나쁠거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