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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맞아서 허리뼈 골절 ㄷㄷ

광명사람 21 11259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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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망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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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지금 오해하는게 있는데 법원결정과 경찰결정은 다른문제임.

경찰은 징역이나 자격정지형을 선고할수 없다. 즉 위의 징역과 자격정지형은 법원결정임.

경찰은 이 결정으로 저 불량경찰을 단순해임에서 파면까지 결정할수 있을뿐임. 글의 결말이 어중간한데서 끝을 맺고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오해가 있으신듯함. 경찰결정부문이 쓰여있질 않아서 그런듯 싶음. 일단 자격정지형에 처한 이상 경찰청은 무조건 해임이상의 절차를 밟아야 함.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사도 들어갔을테니(당한 사람이면 당연히 빡쳐서 들갈걸) 저 경찰 인생은 쫑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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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서울시장 2020.04.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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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야지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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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돌 2020.04.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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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지금 오해하는게 있는데 법원결정과 경찰결정은 다른문제임.

경찰은 징역이나 자격정지형을 선고할수 없다. 즉 위의 징역과 자격정지형은 법원결정임.

경찰은 이 결정으로 저 불량경찰을 단순해임에서 파면까지 결정할수 있을뿐임. 글의 결말이 어중간한데서 끝을 맺고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오해가 있으신듯함. 경찰결정부문이 쓰여있질 않아서 그런듯 싶음. 일단 자격정지형에 처한 이상 경찰청은 무조건 해임이상의 절차를 밟아야 함.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사도 들어갔을테니(당한 사람이면 당연히 빡쳐서 들갈걸) 저 경찰 인생은 쫑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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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얌 2020.04.0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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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돌] 이거 몰랐으면 고구마였는데 ㅋㅋㅋ 사이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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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진초등학교 2020.04.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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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돌] 법원결정이 아니고 판결...

법원이 하는 판결이랑 결정은 완전히 결이 다른거여..

결정은 불복방법이 항고/재항고
판결은 불복방법이 항소/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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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0.04.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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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돌] 근데 법원판결도 개같음... 사유가 명확한데 고작 형량이 저거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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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0.04.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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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소방관도 마찬가지일걸

업무중과실로 법적처벌 받으면 소방청 자체적으로 징계위 열려서 또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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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4.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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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하고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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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bxj2342s 2020.04.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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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 자격 정지 1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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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침 2020.04.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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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월 자격정지 1년에 총 20개월 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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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ㅣㄱㅅㄲㅇ 2020.04.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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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침] 숫자만 보면 솜방망이같겠지만 복직해도 경찰로 더 올라가는건 물건너갈테고 빨간줄에 업계에선 소문 다 났을테니 이직도 어려워 인생 자체만으로 보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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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진초등학교 2020.04.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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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ㅣㄱㅅㄲㅇ] 징역받으면 파면임.

복직이고 지랄이고 두 번 다시 경찰공무원 못함. 순경시험도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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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4.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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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침] 자격정지는 모르겠고 일단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확정이면 그냥 파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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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04.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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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집행유예도 파면아님? 금고 이상은 결격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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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14 2020.04.0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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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ㅇㅇ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자 당연퇴직사유이니까, 금고 이상(집유 포함)은 결격사유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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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999 2020.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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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 부조리하게 하는건 곱빼기로 다스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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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2020.04.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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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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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4.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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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바 일반인이 해도 저거보단 더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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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hala 2020.04.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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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색히들 때문에 견찰소리 듣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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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20.04.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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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인데 징역 8개월밖에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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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리 2020.04.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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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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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건빵 2020.04.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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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 1년??? 저게 말이됨??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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