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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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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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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나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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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렇게 해서 판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눈치만보고 판례만 뒤척이는 뭐 같은 판사놈들좀 보고 참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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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나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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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량 만큼 때려라.. 무고는 진짜 무겁게 해야 사법부의 무서움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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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남근석 2021.12.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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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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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2021.12.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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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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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보 2021.12.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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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량 만큼 때려라.. 무고는 진짜 무겁게 해야 사법부의 무서움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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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1.12.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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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시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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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줘 2021.12.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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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렇게 해서 판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눈치만보고 판례만 뒤척이는 뭐 같은 판사놈들좀 보고 참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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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집왕 2021.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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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줘] 맞음 형량이 좀 낮은 감이잇지만 저런 판례들이 하나둘씩 쌓이다보면 무고죄 인식도 변하면서 형량도 늘어날수잇지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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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1.12.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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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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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지팝소 2021.12.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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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멍청하네 택시같이타고 무고 ㅋㅋㅋㅋㅋ

무슨 성범죄 신고하면 무적인줄 알았나 ㅋㅋ 아 그래서 멍청한거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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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 2021.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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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상대방이 받을뻔한 형량에다 + α 해야대는거 아님? 피해자는 죄도 없는데 엮여서 인생 조졌을텐데 꼴랑 2년?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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