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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갤럭시S10 2019.04.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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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네 난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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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19.04.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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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가 했는데 요약 빠르고 좋네~

럭키포인트 11,47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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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19.04.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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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렇게 꼬인 사건이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88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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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너구리 2019.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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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쉽네

럭키포인트 72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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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풀 2019.04.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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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그랬네

럭키포인트 7,95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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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선비 2019.04.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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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요약 굿굿

럭키포인트 5,06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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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찹머겅 2019.04.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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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날 거 같은게 양심적 병역거부 애들도 위헌 판결나서 풀어준 마당에 같은 논리로 풀리지 않을까?

럭키포인트 6,33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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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19.04.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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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럭키포인트 6,01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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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킹 2019.04.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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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 한번에 이해됨
요약 진짜 잘한듯

럭키포인트 3,19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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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이 2019.04.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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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와 별일이 다있구만

럭키포인트 7,19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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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2019.04.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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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잘했네

럭키포인트 5,25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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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 2019.04.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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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설명 한번 기가막히게 잘한듯 이해가 바로 되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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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2019.04.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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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재판와중에 법이 바뀌기도 하는구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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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켄치 2019.04.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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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에 따르는게 원칙임?
아니면 저 판사말처럼 종전 법률로 처벌내리는건 정당하지 않다 가 대부분 판례임?
원칙에 어긋나게 벤쯔 사건만 그런건가해서

럭키포인트 14,73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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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222 2019.04.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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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켄치] 당사자한테 유리한쪽으로 해줌. 좋게바꼈으면 바뀐대로, 안좋아지면 그이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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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켄치 2019.04.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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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222] 아하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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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미짱 2019.04.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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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켄치] 원래는 종전 법률로 판결하는 것이 정당하나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법률이 위헌판결로 폐지가 된 만큼 그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옳지않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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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슬 2019.04.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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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다면 밴쯔가 고의로 했냐 안했냐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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