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재난 때 의료인 北파견' 與법안 논란…신현영 "수정 가능"
표햄
읭?? 시벌 내가 지금 잘못 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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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핀란드공
위도우매우커
zkzk
유노낫띵
elohssa
호옹이호옹
2016년에도 외교위에서 관련 법안 발의됐다고...똑같이 보건인력 명시 하고,
당시에 발의자는 새누리9 정의당1
https://catbell.org/bill/detail/2003880
당시에 발의자는 새누리9 정의당1
https://catbell.org/bill/detail/200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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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호옹이호옹]
이번 법안은 예전 윤종필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내용 재탕한게 맞음.
당시 통일부 차관의 의견은
법률 제정이 되면 제정 자체가 지금 현재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함.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게 정부 공통 의견.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정의 시기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정세를 봐서 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위와 같이 빠꾸 먹었음. (16년에 발의됐지만 한번 심사후 21대 국회까지 추가 논의 x)
지금 역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비핵화도 안된 정세에서 미루는 의견이 나와야 마땅할 것인데,
아직 21대 국회가 오래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당시 통일부 차관의 의견은
법률 제정이 되면 제정 자체가 지금 현재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함.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게 정부 공통 의견.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정의 시기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정세를 봐서 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위와 같이 빠꾸 먹었음. (16년에 발의됐지만 한번 심사후 21대 국회까지 추가 논의 x)
지금 역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비핵화도 안된 정세에서 미루는 의견이 나와야 마땅할 것인데,
아직 21대 국회가 오래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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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슈나우저
박종우
망허자
잠깐거기정지
탐크루즈
단흔
멍멍왕
장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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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 1조다. 헌법에서 지칭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명칭을 왜 법전에서 조차 안지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