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종합대학교]
용어의 차이이지 같은 개념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 국적자로 등록이 되는데도 시민권하고 국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복수국적 이야기는 미국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 하신거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국가에 의무를 다할수 있고 적대국가가 아니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도 안된다고 말하시면서 미국을 예로 드시길래 얘기한거죠
[@인생무쌍]
우선 밝혀두는 것이지만 물론 저역시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무조건 한국국적을 주는것은 반대입니다
저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지만 사실 국내의 외국인 거주 비율에서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대가 한국에서 출생해야만 미성년자에게 국적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3개가 한국에서 출생을 했어야 한다는것인데 개인적으로 3대가 한국에서 한 사람의 조상의 국적이 외국사람이었다고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아이에게 무조건 한국 국적을 주는것 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구기는 한데 국내 영주권을 얻는 것이 귀화 만큼 복잡한데 굳이 영주권을 갖은 사람들에게 국적을 주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른의 사정이 있는거고 성년자의 경우 거주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업이나 추후의 생활에 편의가 있을 수 있으니 그정도는 넘어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무념인]
2~3대에 걸쳐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권자 라는 부분은 말 장난이죠
2~3대를 걸처 출생한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둘을 놔눴다는건 2~3대가 아니라도 짱꿔한테 국적을 주겠다는 꼼수가 명백하죠
문재인 말장난 쳐 하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저출산대책 예산을 100조이상 편성하고는 비혼과 비출산을 장려하다
쳐 걸렸죠 딱봐도 역겨운 의도로 국적법을 개정하려는 수작이죠
[@리트리버좋아]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중국인이 중복국적 허용되서 필요할때는 우리 나라 서비스 다받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있다가 군대나 지들이 불리할때는 국적 포기하고 도망가도 괜찮다는 뜻임?. 지금 귀화 조건이 까다로운건 왜 일까? 그렇게 조건 하나씩 낮추다보면 나라 먹히는거지
[@레이온]
그런데 나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이 귀화보다 더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소득에 대한 증빙이 영주권 신천자는 귀화 신청자의 2배 정도 되야 한다고 하니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귀화를 선택하지 않은거라고 봐야 할것 같던데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들이 다 혜택을 볼수 있는건 아니지 우선 영주권을 얻으려면 소득이 작년 GNI의 2배면 연간 수입이 7,500을 넘어야 한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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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나중에 화교도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온다는건데 중복국적을 허용하면 군대갈 때쯤 유승준처럼 국적 포기하고 런하기 쉬워진단 말이지
국적법만큼은 미국의 방식을 채택하는게 옳다고 본다
ㅋㅋㅋ 그쪽당 투표만을 위한 영주권이라는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네요
중국 1등 시민들위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처먹을수도있고 아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