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분노...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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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외국에 더 오래살면서 느낀점은 3번과 9번만 개정해도 나라의 기조랄까 정신적인 흐름이 덜 이상해진다는 점?
출산연구 비용으로 저만큼 실제로 쓴다는것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대포장되었더라도 최소한 수 조원은 집행된다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단 이해, 납득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차라리 기초과학투자나 국방예산 R&D로 더 편성한다던지 인구 감소가 보이는 나라라면 이민관리국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더 할당하는 방식이 더 낫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9번 같은 경우가 안타까운데, 한국만큼 관변단체?에 허술하게 세금지원 많이 해주는 나라도 드뭅니다. 기부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에 감사가 느슨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XX포럼, XX위원회 등등의 단체가 북미권 같으면 기부금으로 잘 운영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이죠.
세금만 좀먹는 관변단체 100곳만 지원중단하거나 제대로 감사시켜도 매년 최소 1000억 원은 세금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쯤 되면 지원액수가 일정금액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몇천만~억대 수준보다는 훨씬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기를 쓰고 매년 타내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출산연구 비용으로 저만큼 실제로 쓴다는것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대포장되었더라도 최소한 수 조원은 집행된다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단 이해, 납득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차라리 기초과학투자나 국방예산 R&D로 더 편성한다던지 인구 감소가 보이는 나라라면 이민관리국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더 할당하는 방식이 더 낫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9번 같은 경우가 안타까운데, 한국만큼 관변단체?에 허술하게 세금지원 많이 해주는 나라도 드뭅니다. 기부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에 감사가 느슨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XX포럼, XX위원회 등등의 단체가 북미권 같으면 기부금으로 잘 운영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이죠.
세금만 좀먹는 관변단체 100곳만 지원중단하거나 제대로 감사시켜도 매년 최소 1000억 원은 세금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쯤 되면 지원액수가 일정금액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몇천만~억대 수준보다는 훨씬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기를 쓰고 매년 타내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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