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근황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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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Comments
이나경
에투이
전진배럭
[@에투이]
실제 전문가집단은 법조인이 대체하기 매우 어려운 집단으로 생각해. 단순 반복하는 직종이나 사무작업 등이 가장 먼저 대체되기 시적하고 법조인이나 예술가 같은 가치판단이 개입하는 직종을 가장 마지막에 대체된다고 하지.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결국 법조인도 언젠가는 대체될 수 있다고 ai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론을 많이 내린단 말이어. 그걸 기레기들이 딱 그거만 퍼오는거지. 왜냐면 그게 자극적이니깐. 택시기사가 대체된다 그러면 별로 안 놀라도 변호사가 대체 된다 그러면 설레발 호들갑 떨거고 그게 기자가 원하는거니깐.
그러니 그런 기사를 읽지 말고 진짜 전문거 집단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 변호사 대체할 정도면 이미 넌 드라마도 ai가 만든걸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테니깐.
그러니 그런 기사를 읽지 말고 진짜 전문거 집단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 변호사 대체할 정도면 이미 넌 드라마도 ai가 만든걸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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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힘든 이유는 방대한 법 지식과 판례를 모르기 보다는, 각 개별 사안을 구체적인 법리 어디에 포섭해야할지에 따라서 논리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거임. 가령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할 때 성립하는건데,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일까? 인간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ai가 이걸 위험하다/ 아니다로 판단한다면 인간을 뛰어넘은 ai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까지 가는 법정 분쟁은 전부 나름대로 양측이 승산이 있어서 가는거임. 이걸 ai가 해낸다? 그 날이 오면 인간은 ai에게 전면적으로 항복해야지.
추천답변이 어떤걸까? 모든 규범은 추상적이고 모든 개별 사안은 특수함. 단지 기존의 판례들은 각각의 특수한 사안들을 보편적 규범에 포섭해온 사례일뿐이고, 실제 각 사안은 전부 구체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든 과거 판례와 조금씩 다르지. ai가 모든 특수한 사안을 포섭할 정도의 기능이면 위에서 말했듯이 정말 인간을 뛰어넘었으니 리스펙 해야지. 왜냐면 그건 인간도 못하는거거든. 나는 그날이 안올거라는게 아니라 그 시점이 ai가 인간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고도 가장 마지막일거라는거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