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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내꿈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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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국회의원 개쓰레기놈들이 써먹으려고 만든 악법 아님..? 그 악법을 이용한다는건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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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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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입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공개된 곳에서, 대상을 콕 집어,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해, 대상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한국 너무 좋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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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유부녀다이스키 2022.0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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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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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2022.0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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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입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공개된 곳에서, 대상을 콕 집어,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해, 대상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한국 너무 좋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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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가져가 2022.0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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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국회의원 개쓰레기놈들이 써먹으려고 만든 악법 아님..? 그 악법을 이용한다는건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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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수을 2022.0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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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같은 법 언제 없어지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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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2022.0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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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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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22.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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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도대체 뭔 개같은법이냐 ㅋㅋㅋ
걔가 한짓때문에 명예가 훼손된건데 내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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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2.02.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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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판떼기 보소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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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2022.02.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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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를 위해 있어야되는데
써먹는건 가해자들임
가해자들은 못쓰도록 법을 고쳐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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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요 2022.02.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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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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