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뛰어들었는데 합의금 달래요” 끊이지않는 민식이법 악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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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발간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학교 위치 선정이 부동산 개발논리에 얽매인 결과라고 한다.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중심의 도로설계, 스쿨존 인근도로 불법 주정차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운전자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논의는 잦아들고 논란만 남은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이 입법 의도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논의는 잦아들고 논란만 남은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이 입법 의도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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