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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6개월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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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피해자 주장 여성이 오른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해서
남성과 변호사가 과학 연구소 의뢰까지해서
오른손으로 만질 각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는데

그러자 여성측이 "아, 그럼 왼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유죄
판결문 보시면 여자가 진술 번복한 내용도 있음
그럼에도 설마 여자가 거짓말했겠어가 유죄 이유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등


이번 사건 판결문에도 가장 얼탱이 없는 문장들이 과거에도 계속 나왔었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사법부피셜 잠재적 가해자이며 여자는 진술까지 번복해도 진실을 말하는 절대선임

Best Comment

BEST 1 영어교육과  
그냥 일단 다 필요없고 다떠나서

증거가 없이 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존나 문제있는 법 체계아니냐 ㅋㅋㅋㅋㅋ

비록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지잡 사범대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같음
BEST 2 안지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어이가 없네
BEST 3 이름하야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은 내말에 토달지마인가 저바닥도 권위의식 쩔던데
12 Comments
안지영 2018.09.10 17: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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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18.09.10 17:45  
그냥 일단 다 필요없고 다떠나서

증거가 없이 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존나 문제있는 법 체계아니냐 ㅋㅋㅋㅋㅋ

비록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지잡 사범대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같음

럭키포인트 281 개이득

꽐라센도 2018.09.10 17:49  
[@영어교육과] 님 임용돼서 여학생들 무섭게 째려보면 인생 종칠수도 있음 이제 농담이 아니고

럭키포인트 33 개이득

이름하야 2018.09.10 17:46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은 내말에 토달지마인가 저바닥도 권위의식 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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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2018.09.10 17:52  
대체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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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존재파이팅 2018.09.10 17:53  
판사 배정은  누가하냐
ㅈ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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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오프 2018.09.10 17:59  
[@우리존재파이팅] 저런판사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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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음 2018.09.10 17:55  
진짜 법 판결도 이제 ai한테 맡겨야한다 너무 개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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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2018.09.10 18:30  
이정도로 판사의 자질이 없는사람이 판결을 하고있는데 사법부는 가만있는게 어이없네
이정도면 3권분립자체부터 잘못되있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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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 2018.09.10 19:09  
판사도 좆같은판결내면 짤라야해 나라세금을 좀먹는 쥐새끼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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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18.09.10 19:40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처럼 다루어 지는게 일리는 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저런 피해를 당해도 2차피해를 우려해서 말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고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스스로 엄청난 수치심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높은 확률로 발생했다는 걸 의미했었지.

그런데 사회는 바뀌었고 아직까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저런 상황자체를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한 여자들의 숫자는 충분히 증가했다.
마치 자신이 처벌받아봤자 별거 없는걸 아는 청소년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처럼.
그래서 오히려 실제 피해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결국, 저런 개 썅년들 때문에 피해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거다.
정말 용기내어 신고한 실제 피해자는 저것도 괜히 그러는거 아니야? 하는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하고
남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인생 골로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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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 2018.09.10 22:42  
저거 도대체 뭐냐
지 집 자식들이 몰려봐야 정신 차리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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