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불법음란물 관련 유의사항

여태까지 이전 정부에서까지는 불법음란물의 유통에 관대했지만 생활적폐청산과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포고한 정부에서는 "불법음란물"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남성분들은 과거처럼 사이버 성생활 하다가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수 있으니 제가 알아본 관련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구분해야 할것은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은 불법이고 "성인물"은 합법입니다.

불법인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아청물), 리벤지포르노, 몰카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이 지금까지 쉽게접할수있던 일본산 정식a.v나 서양포르노들도 전부 포함합니다.

이점에 주의하세요.


사이버상으로 나타나는 음란물 관련 범죄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1.정보통신망법상(약칭 정통법) 음란물유포죄

2. 카메라등을 이용한 쵤영 및 유포죄(카찰죄)

3. 아동청소년 관련 제작,유포, 소지 죄(아청법)


1.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에 따라 처벌될수있는 것은 만19세이상이 등장하는 일본a.v, 망가, 서양포르노 등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거나 다운과동시에유포가 되는 토렌트로 받으면 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스트리밍시청이나 다운받는 것은 처벌 근거가 없고 유포하는 것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의 성범죄도 아니고 신상등록이나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으며 전과자가 됩니다. 또한 영리목적(포인트획득 등)을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수위 높아집니다.


2. 카촬죄로 처벌당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인들 대상 길거리 몰카 사진 은꼴사진이나 영상 및 리벤지포르노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얼마전 일베회원들이 자신들 여자친구 사진 올려서 경찰이 서버 압수수색들어갔는데 대부분 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 법은 엄연한 성범죄이기때문에 1정통법보다 훨씬 형량도 쎄고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받습니다.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이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남초 사이트들 보면 아무생각없이 국내 일반인 여성들 은꼴사진들 심심치않게 올라가있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 카찰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요즘들어 족족 생기고있고요. 법의 엄중함에 비해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가장 무지하고 쉽게 저지를수있는 성범죄입니다. 주의하세요.

게다가 요즘 사회분위기상 형량도 높아지고있구요.

주의할 점은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도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국산 야동이나 국내일반인 여성 몰카나 은꼴짤을 촬영하는것은 당연히 안되고요 아무생각없이 유포하지도 맙시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1년전에 일반인 비키니 셀카를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1년이 지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중인 사람을 봤습니다. 이 경우 셀카였어도 동의없이 유포했게에 카촬죄로 처벌받는겁니다.

소위 국산야동은 대부분이 리벤지포르노나 몰카이므로 절대로 접근하지마세요.


3.아청법은 제작 유포 뿐만 아니라 소지(다운로드) 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물론 형량은 제작>=유포>소지죄 입니다. 형량도 카촬죄이상으로 쎄니 이런 아청물들은 당연히 쳐다도보.지마시고 실수로 다운로드 하지도 맙시다. 실제 만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물(동영상,사진,텍스트,망가 등)이나 실제 성인이라도 미성년자로 묘사된 음란물(ex-교복물)이 이 법의 처벌대상입니다.

미성년자 기준이 일본은 만18세고 한국은 만 19세라서 일본식으로 성인인 만18세 배우가 출연한 정식 일본a.v물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미투운동과 혜화역시위 등 여성분들의 여성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부 및 검경에서도 음란물에 칼을 빼들고 집중수사중입니다. 국내 웹하드들은 올해 9월 전부 서버 압수수색 당해서 현재 몇년전 국산야동(카찰죄)뿐만 아니라 정식 일본a.v나 서양야동 업로드 했던 사람들까지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잡혀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외국에 서버를 둔 스트리밍야동사이트들도 최근에는 전부 문재인정부가 외국과 공조하여 잡아들였고 거기에 은꼴사진 올리던 업로더들 전부 줄줄이 소환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년전 올렸던 자료까지도요.


다운과 동시에 유포되는 토렌트로 음란물 받는 것은 유포죄에 해당되어 경찰에서 실시간 ip채증으로 토렌트 다운로더들도 입건시키고 있고요.

조사받게되면 지웠어도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압수수색당하고 포렌식으로 복구시켜서 증거 채증합니다.


다만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서 어제 뉴스에 나왔듯이 정부에서 스트리밍사이트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성억압이 아니라 정부가 칭찬받아야합니다.

그러니 남성분들 야동보고싶으시면 정부 욕하실 시간에 iptv같은 곳에서 국내 정식 에로영화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음란물이 아니라 합법 성인물입니다.





*주의할점 요약*

1. 사실 일본a.v도 국내에선 불법이다(다만 현행법상 유포만 처벌. 다운은 처벌×. 현재 웹하드 및 성인사이트 압수수색 후 과거 몇년전자료까지 싹싹 긁어서 야동업로더들 대거 입건 및 처벌 중임)


2. 토렌트 쳐다도 보.지말자.(다운과 동시에 유포임. 유포는 무조건 처벌되고 형량 쎔) 또 웹하드 이용 업로드(유포)는 절대 금지


3. 아청물은 소지도 처벌됨


4. 카촬죄를 조심하라.(카찰죄는 본문 다 읽으세요)


5. 여러사람들이 가장 잘못알고 있는것이 음란물은 무조건 중요부위(성기나 유륜부위)가 드러나는 것만 음란물이 아님. 아무런 교육적, 심미적 흥미가 없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느낌을 주면 나체사진이 아니라도 음란물입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1. 요즘 트위터나 텀블러에 야동, 특히 중고생들이 직접 셀카야동을 찍고 게시하고 판매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트위터나 텀블러가 외국사이트라 한국 수사기관에 협주해주지 않아 잡을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끈질긴 협조요청끝에 트위터나 텀블러에서도 불법음란물 수사를 위해 불법자들의 ip정보를 국내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하거나 텀블러에서 리블로그를 하는등, 자신은 좋아요표시만 누른것 뿐인데도 구조상 재게시되어 이것들은 유포행위에 포함되기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무지로 인해 아청물소죄가 아닌 아청물 유포죄로 검거가 되고있다고 하네요. 아청물소지죄도 아닌 아청물 유포죄는 상당히 형량도 쎄고 신상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유포할 의도가 없이 그저 리트윗 및 리블로그를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주의하세요.


2. 어제쓴글에서 제가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 되니 절대로 토렌트로 야동을 받지말라고 했는데요, 웹하드 다운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웹하드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합니다. ①공유형웹하드 ②단순다운형웹하드.

②단순다운형웹하드에서는 아청물을 제외한 야동다운은 처벌받지 않지만 ①공유형웹하드인경우 다운동시에 업로드가 되고 그 기록(2012년 웹하드 관련법 개정으로 자료 업,다운로드는 2~5년간 로그기록 법적의무임)이 서버에 남게되어 지금 그사람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오고 있다고합니다. 저는 웹하드 이용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지만 웹하드 이용해서 음란물 받으셨던 분들은 그 웹하드사이트가 공유형인지 단순다운형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혜화역시위와 청와대청원으로 인해 민갑룡 경찰청장께서 직접 웹하드 근절에 강수를 두셨고 올해 9월부터 전국 웹하드 사이트들 37곳 가량 대부분이 서버 압수수색되어 수사중입니다. 수사대상은 1차적으로 헤비업로더이지만 2차 3차적으로는 소량을 올린 라이트 업로더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형웹하드인걸 몰르고 야동 다운받으시고 결국 음란물유포죄나 카찰죄로 불려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네요. 서버가 압수수색된 상태고, 자료 업,다운로드 기록은 2ㅡ5년간 남아있기에 2,3년 전 자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래되어 자신은 기억도 안나는 자료에 대해서도 말이죠.


3. 아직 이거는 처벌사례를 본적은 없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도 자신이 다운하지않아도 시청하면서 pc내에 소량의 이미지와 함께 임시파일(캐시파일)이 저장될 수 있으니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교복물이나 아청물은 쳐다도 보.지맙시다. 이건 불법여부를 넘어 인간이 아니죠.

최근 경찰측에서 도입했다는
한국식 cops, 즉 불법음란물추적시스템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968589&date=2019010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1.성인이 등장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묘사가되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교복물 있으신 분들 당장 지우세요

2.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성년이지만 한국에서는 미성년자 나이인 만18세가 등장하는 야동이 있으시다면 얼른 지우세요(현재나이가 아닌 영상 촬영일 기준 나이입니다.)

3. 소위 야애니ㅡ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거진 다 아청물로 처리됩니다. 꼭 지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