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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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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단순히 그런문제가 아님...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지만...

유럽에서 대부분 보편적 복지를 택하는 이유는...

결국 조세저항때문임...

생각해봐 니 돈 맨날 강제로 떼가서

혜택 줄때는 옆에있던 세금안낸사람 적게낸사람 다주고

많이낸 사람은 단한푼도 안준다고하면 누가 세금 내려고하겠음

돈많은 사람입장에서 돈몇십만원 없다고 죽지않지만...

계속 이렇게하면 조세저항이 생기는거고

당연히 나중에 저런 복지할 돈이 줄어들겠지???

그렇기때문에 대부분 복지국가에서는 수백 수천만원씩 버는 사람도 모두 혜택을 주고...

또 그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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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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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불렀냐] 걍 쟤는 알바 한번 제대로 안해본 급식충같은데 상대안하는게 나을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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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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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우리나라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은건 병역문제 때문이 가장 크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전쟁에 미쳐보이는 놈 때문에 가진놈들이 빠르게 튀려고 한거지
세금 때문에 외국인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세금을 적게내는 쪽에 속하는데
니가 단순하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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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Comments
사춘간볼빨기 2020.03.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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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위 30%는 단순히 소득으로 환산하는건가요? 소유재산이나 부동산같은것도 같이 고려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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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땅해 2020.03.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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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할 때 다 좋은데
단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같은 거도 고려해서 주는 건 아예 불가능한가?

실제로 잘 살면서 이런 소득분위 혜택까지 받아 먹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배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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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20.03.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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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땅해] 일단 선별하는데 칼같이 정확한건 원래 불가능함.

애초에 보편적 복지가 낫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별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고 하는 거잖소. 그러니 나랏돈이 그렇게 정확하게 쓰이는 걸 기대하는 건 포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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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황 2020.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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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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