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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존재하는 강력한 싱글세

불량우유 (182.♡.129.213) 유머 26 8095 26 0 2020.06.22 21:41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싱글에게만 세금을 더 걷으면 위헌이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에게 세제감면 혜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세금 차등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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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개개끼가 2020.06.22 21:43 122.♡.24.101

우리나라도 저런다 그러면 위장결혼할 여자나 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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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페니미스트 2020.06.22 21:46 119.♡.46.234

도대체 혼자사는게 뭐그리 죄라고 싱글세를 걷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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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WadeWilson 2020.06.22 21:43 223.♡.205.34

개붕이들 고액납세자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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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끼가 2020.06.22 21:43 122.♡.24.101

우리나라도 저런다 그러면 위장결혼할 여자나 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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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장 2020.06.23 02:59 58.♡.96.77

[@개개끼가] 싱글세 피하려다 위자료 폭탄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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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6.22 21:46 119.♡.46.234

도대체 혼자사는게 뭐그리 죄라고 싱글세를 걷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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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첸코 2020.06.22 21:48 59.♡.105.212

[@페니미스트] 그러게 출산율이 머 중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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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RP 2020.06.22 22:04 223.♡.213.150

[@로마첸코] 무식한게 자랑은아니지 ㅋㅋㅋ결혼을 못해서 안하는 개붕이들이야 쩔수 없지만 출산율이 머가 그리 중요하냐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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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첸코 2020.06.22 23:51 59.♡.105.212

[@NAVERCORP] 네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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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배 2020.06.23 02:19 221.♡.177.39

[@NAVERCORP] 국가 입장에선 출산율이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선 출산율이 의미가 없지
입장 차이를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그렇게 지적으로 보이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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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벌레 2020.06.23 08:09 114.♡.195.249

[@NAVERCORP] 저분은 돌려말씀하신거같은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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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 2020.06.23 23:24 220.♡.166.157

[@NAVERCORP] 느낌이 그냥 첫댓글 비꼬는 말투인데?
어디가서 눈치없다는 소리 좀 들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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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6.23 00:17 119.♡.46.234

[@로마첸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생에 혼자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
무슨 죄인처럼 세금을 걷는게 정당한것같진 않음
국가 전체적인 출산율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징세한다면 전체주의적 발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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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2020.06.23 02:52 223.♡.175.123

[@페니미스트] 죄라기보단 자녀가 있는 가족 등은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죠. 국가가 국가의 유지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것 또한 어쩔 수 없다고 봐야할듯.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치안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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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6.23 03:01 119.♡.46.234

[@신세경] 자녀를 낳는것을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냐 아니냐에서 의견이 좀 갈릴것 같네요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 내고있고 군대 기피없이 잘 다녀왔고 크게 사회적 트러블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의무를 덜 지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그리고 몇몇분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안하는것과 못하는것에 어떻게 차이를 둘것이며 두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구요
솔직히 싱글세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선을 넘어 너무 간섭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옳게된 삶의 형태를 자녀가 있는 가족의 모습으로 한정시켜버리는 느낌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 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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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2020.06.23 03:08 223.♡.175.108

[@페니미스트] 저도 사회적 의무라고까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출산이라는 가치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다문화로 가지 않는이상) 더 대우를 해준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말장난 같아보일 수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그냥 개인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님 말대로 의무랑은 다르게 봐야할 것 같아요.) 그런 혜택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웃기지만 국가유공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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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6.23 03:12 119.♡.46.234

[@신세경] 네 말씀 이해는 되지만
이미 걷은 세금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사용되는 예산의 비중을 늘리는것 까진 이해합니다만
싱글에게 추가세금을 걷는건 정부의 개인삶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참견이고 개입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담배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해서 세금을 많이 걷지만 그 세금이 흡연자에게 주로 쓰이지 않는점에서 많은 흡연자들이 불만을 가지잖아요
제가 하는말도 이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냥 약간의 입장차이 시각차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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