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8:2 사고
광명사람
같은 보험 회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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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mments
메르카토르
엌컥
사사사라
그린치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지구방위대후레쉬맨]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29
뭐 다들 화가 많으신거 같은데
저런 비슷한 실제 사례가 100:0 나온 사례가 거의 없는걸로 알아요. 첨부한 곳에서 수많은 직진vs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에, 판결까지 가도 100:0은 거의 없을걸요
이미 저런 사건사고는 수도없이 일어난만큼 판례도 많으니 보시면 될듯
뭐 다들 화가 많으신거 같은데
저런 비슷한 실제 사례가 100:0 나온 사례가 거의 없는걸로 알아요. 첨부한 곳에서 수많은 직진vs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에, 판결까지 가도 100:0은 거의 없을걸요
이미 저런 사건사고는 수도없이 일어난만큼 판례도 많으니 보시면 될듯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이 사고는 아니고, 직진 우회전 사고에 대한 판례인데, 직진차량 과실비율은 이런 이유에서 산정되는거 같네오
다만 B씨 차량과 마찬가지로 A씨 차량에게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이행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호를 준수해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고는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날씨는 맑은 상태였고, A씨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B씨 차량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B씨 차량을 A씨도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0530500008&refer=https://naver.com/#csidx7587e6f78532aeb95d287e8d47f33c2
다만 B씨 차량과 마찬가지로 A씨 차량에게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이행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호를 준수해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고는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날씨는 맑은 상태였고, A씨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B씨 차량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B씨 차량을 A씨도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0530500008&refer=https://naver.com/#csidx7587e6f78532aeb95d287e8d47f33c2
포포링
댓글들무섭다
김사랑
시키
교원wells
이글이글이근대위
미식한고독가
고추밭
해맑은이슬
마지노
시인과춘장
무농약사이다
Taeo
살구랑먼지랑
원쮸츄
갸꿀
발락
장건강에딱좋아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