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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1심 불복해 항소.gisa

옌니 19 443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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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05785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74398


에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 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Best Comment

BEST 1 양장피  
살인인데 겨우 2년임?
BEST 2 촤아  
이거 기사를 자세하게 잘 찾아봐야함.

왜 2년 밖에 안나왔는지 나와 있음.

환자가 죽은게 저 십세의 통행방해 때문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하고 결과 오는지
두달 정도 걸림다 함.

그래서 아직 살인죄는 적용 안시켰다고

판사가 말했음.

좀 알고 깠으면 좋겠다.
19 Comments
오빠 2020.10.25 17:07  
형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거냐
스스로 책임진다는말 지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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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피 2020.10.25 17:08  
살인인데 겨우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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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0.10.25 17:31  
[@양장피] ㄴㄴ 저 형량은 과거 보험 사기랑 다른거만 적용된거 구급차 사건은 아직 조사중이라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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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10.25 17:32  
[@양장피] 유가족분들이 살인죄로 다시 고소한다고 하던데
일단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의 죄만 2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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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아 2020.10.25 17:11  
이거 기사를 자세하게 잘 찾아봐야함.

왜 2년 밖에 안나왔는지 나와 있음.

환자가 죽은게 저 십세의 통행방해 때문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하고 결과 오는지
두달 정도 걸림다 함.

그래서 아직 살인죄는 적용 안시켰다고

판사가 말했음.

좀 알고 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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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니 2020.10.25 17:17  
[@촤아] 감사합니다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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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아 2020.10.25 17:22  
[@옌니] 좋은 수정. 저도 감사합니다
노유주 2020.10.25 22:05  
[@촤아] 법 관련 수업 교양에서 들었는데 단순히 뉴스만 보고 욕하는거보단
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무작정 욕하진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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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10.25 17:12  
이거 뉴스 본문이 짧은데 그 막아서 돌아가시게 한건 지금 재판중이고 이전에 했던 행동 등을 바탕으로 업무방해랑 뭐였지 그거만 판결한걸로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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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쿤 2020.10.25 17:24  
더 많은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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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a 2020.10.25 17:41  
더 달라고 항소하는 거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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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0.10.25 20:24  
[@JohnNa] 원래 피고측 항소는 묻고 더블로가는 도박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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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2020.10.25 17:43  
오래오래 불행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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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0.10.25 17:47  
우리나라 처벌수위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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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도 2020.10.25 18:11  
죽으면 책임진다메 씨1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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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오바마 2020.10.25 19:10  
이 새끼는 지가 한말 안 지키고 쌧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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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10.25 20:57  
불복해서 유죄나오면 가중처벌되도록 법을 바꿔야한다고봄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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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2020.10.25 22:47  
살인=2년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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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20.10.26 07:44  
본인이 책임 진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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