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판결의 차이점.jpg
뚝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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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꽐라센도
똥개님아
중국동포좋아하네짱깨지
진허벌
[@진허벌]
법대로 안한다고 안했는데 잘못이해했나보네
내가말한건
모든판사가아니라 일부 판새가 전문가의견 ㅈ으로보고 지ㅈ대로 판결한다고.
어떤 증거에 대해 전문가의견이있어도 귀속되는게아니니까.법관 심증에 따른 판결이 모두 법대로 가진 않지
증거불충분은 형사사건 기소자인 검사가 거증책임이 있는데 검사가 이길싸움하지 증거도 없이 기소해서 1심들어가면 검사능력부족이거나 변호인이 능력이 좋거나 둘중하나겠지?
내가 말하고싶은건 미국 판사재판이아니라 어떤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견이 씹히고 법관심증대로 말도안되는 판결이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같은 사건에서 미국식 배심원재판이 감정에호소한다는것처럼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올바른거같다라는건데 이렇게 길게 쓰기 귀찮았다
내가말한건
모든판사가아니라 일부 판새가 전문가의견 ㅈ으로보고 지ㅈ대로 판결한다고.
어떤 증거에 대해 전문가의견이있어도 귀속되는게아니니까.법관 심증에 따른 판결이 모두 법대로 가진 않지
증거불충분은 형사사건 기소자인 검사가 거증책임이 있는데 검사가 이길싸움하지 증거도 없이 기소해서 1심들어가면 검사능력부족이거나 변호인이 능력이 좋거나 둘중하나겠지?
내가 말하고싶은건 미국 판사재판이아니라 어떤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견이 씹히고 법관심증대로 말도안되는 판결이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같은 사건에서 미국식 배심원재판이 감정에호소한다는것처럼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올바른거같다라는건데 이렇게 길게 쓰기 귀찮았다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진허벌]
판사가 법대로 하는게 아니라
명시된 법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여 판결하는거임
법에 명시된대로 판결이 된다면
1심 2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되는게
국회도 삼백명 각 부처의 협의도 십수명 일반 기업들도 하나의 안건을 회의할때 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여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독 판사들만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판당 한명 혹은 세명의 판사들의 판단에 즉 소수의 판단에 의지하는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거고
명시된 법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여 판결하는거임
법에 명시된대로 판결이 된다면
1심 2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되는게
국회도 삼백명 각 부처의 협의도 십수명 일반 기업들도 하나의 안건을 회의할때 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여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독 판사들만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판당 한명 혹은 세명의 판사들의 판단에 즉 소수의 판단에 의지하는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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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532432
[@4232532432]
??
수 많은 판례와 수십년 동안 보안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판결이 뒤집어 지고 있는데요
1심에서 무죄때렸다가
2심에서 판사가 1심에서는 법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 라던가 법리적용에 무리가 있었다라고 돌려까는 판결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명시된 법이 부족?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해볼까
윤창호법이 발의가 된 뒤에 수 많은 교통사망사고 일어났는데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판결이 단 한건도 없다고 뉴스에 나오더라
흔히들 우리나라 법이 약하고 헛점이 많아서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따고 하는데
그 뉴스에서는 아직도 판사들의 법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하면서 윤창호법법이 제정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판사들이 몸사리는 비율이 높아서 새로운 판례가 안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정치충들이 웃긴게
정치적게시물도 아닌데 존나 종북이니 이지랄하면서 뜬금없이 정치쪽으로 끌고 나가더라
이 게시물에 정치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냐?
수 많은 판례와 수십년 동안 보안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판결이 뒤집어 지고 있는데요
1심에서 무죄때렸다가
2심에서 판사가 1심에서는 법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 라던가 법리적용에 무리가 있었다라고 돌려까는 판결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명시된 법이 부족?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해볼까
윤창호법이 발의가 된 뒤에 수 많은 교통사망사고 일어났는데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판결이 단 한건도 없다고 뉴스에 나오더라
흔히들 우리나라 법이 약하고 헛점이 많아서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따고 하는데
그 뉴스에서는 아직도 판사들의 법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하면서 윤창호법법이 제정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판사들이 몸사리는 비율이 높아서 새로운 판례가 안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정치충들이 웃긴게
정치적게시물도 아닌데 존나 종북이니 이지랄하면서 뜬금없이 정치쪽으로 끌고 나가더라
이 게시물에 정치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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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