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흡연충
삼겹살
1.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
2. 경찰 : 미안한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
3. 두 남자 찾고 싶은데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음.
4. 주인만 수리비 3~400 깨지게 생김
50 Comments
예원
젠틀맨
개붕
쿨캡슐
아시아섹x퀸아이유
망고
바다
구구단
고집왕
미안사
xeqtr
[@뱅스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과실손괴는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손괴죄로 고소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는 안할 것 같네요. 고소가 들어오면 처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부르지도 않고 '죄 안됨'으로 끝낼 듯 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로 고소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미필적 고의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이른바 용인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만 영상을 보면 담배를 피다 꽁초를 버리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니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해볼 순 있겄네요. 그럼 경찰은 좋든 싫든 피의자를 찾아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다고 질질 끌지 싶은데 민원 등으로 압박해야..
위와 같이 고소해둔 상태에서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 주소불명으로 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서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경찰서가서 주소 성명 알려달라보 해보시기 바랍니나. 아니면 소장 내면서 피고에 대한 수사가 OO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니 피고 특정을 위해 해당 경찰서에 성명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경찰서에 보내면 회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중인 자료는 요새 거의 안주고 쓰면서도 복잡해 보여 이걸 할 실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답답하고 안타까우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명 주소만 특정되면 백퍼 승소인데.. 도로에 주차해둔 점에서 일부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어도..
여로모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과실손괴는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손괴죄로 고소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는 안할 것 같네요. 고소가 들어오면 처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부르지도 않고 '죄 안됨'으로 끝낼 듯 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로 고소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미필적 고의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이른바 용인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만 영상을 보면 담배를 피다 꽁초를 버리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니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해볼 순 있겄네요. 그럼 경찰은 좋든 싫든 피의자를 찾아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다고 질질 끌지 싶은데 민원 등으로 압박해야..
위와 같이 고소해둔 상태에서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 주소불명으로 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서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경찰서가서 주소 성명 알려달라보 해보시기 바랍니나. 아니면 소장 내면서 피고에 대한 수사가 OO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니 피고 특정을 위해 해당 경찰서에 성명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경찰서에 보내면 회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중인 자료는 요새 거의 안주고 쓰면서도 복잡해 보여 이걸 할 실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답답하고 안타까우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명 주소만 특정되면 백퍼 승소인데.. 도로에 주차해둔 점에서 일부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어도..
여로모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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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husserl
뽜때리
지금은이지은시대
하늘가을
아이유
이중구
hokipoki
무지개장갑
댓글유도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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