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감수성 풍부한 찐따녀
마동석
다음글 : 광기의 코좀, 그리고 차가운 볼카
13 Comments
일루미나티
맛사냥꾼
xeqtr
[@맛사냥꾼]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
럭키포인트 9,440 개이득
기비기디잌
네온
안느
Best Comment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