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 논의에 대한 생각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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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불타는정력가
왜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지. 이런건 꼭 oecd랑 비교하네. 공식적으로라도 선진국반열에 올랐으면 선진국그룹하고 비교해야지 일본도 지금 10%로 되서 난린데 oecd가 높은건 걔넨 애초에 세무체계도 제대로 안잡혀있고 조사도 잘 안되고 탈세도 많기도하지만 물가가 저렴하기때문에 부가세가 높아도 큰 문제가 없는건데 물가대비를 비교해야지 뭔..
대기업들 수십 수백조씩 쌓아두고 있는 마당에 기업규제해봐야 당장은 세금이 더 걷혀도 길게보면 기업규제가 심화되면 경제가 움츠러드니 그것도 아니지만서도 왜 그걸 서민부담으로 떠앉히냐 부가세 인상해봐야 기업도 영향받을텐데 존나게 멍청한 짓임.
현금 탈세 잡으려고 현금영수증 도입은 했지만 현금쓰고 처리 안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점점 갈수록 카드나 간편결제 비율도 느는 마당에 현금 사용 혜택을 점차 줄여가는게 최선이지. 자영업자들 현금받는거 매출신고 안해서 탈세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할텐데 왜 소비자한테 세금을 떠넘기냐
대기업들 수십 수백조씩 쌓아두고 있는 마당에 기업규제해봐야 당장은 세금이 더 걷혀도 길게보면 기업규제가 심화되면 경제가 움츠러드니 그것도 아니지만서도 왜 그걸 서민부담으로 떠앉히냐 부가세 인상해봐야 기업도 영향받을텐데 존나게 멍청한 짓임.
현금 탈세 잡으려고 현금영수증 도입은 했지만 현금쓰고 처리 안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점점 갈수록 카드나 간편결제 비율도 느는 마당에 현금 사용 혜택을 점차 줄여가는게 최선이지. 자영업자들 현금받는거 매출신고 안해서 탈세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할텐데 왜 소비자한테 세금을 떠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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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철가면
김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