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망 사고 법정 최고형
마장가제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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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침팬지시져
원엽이
더이상참지못하겠다
방귀몸살났다
시바로미
[@시바로미]
(미리 말해두지만 난 정의보다 효율을 따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님)
방점은 ‘저 범죄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벌 주는 데 돈이 많이 드니 적당한 선에서만 벌을 준다’는 거임. 그 적당한 선이라는 건 재범률 25% 정도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범률 2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을 보면 실제 국가의 관심사는 정의가 아니라 사회운영효율임을 알 수 있음. 국가가 ‘정의’만을 추구했다면 범죄자를 영원히 가둬서 재범률을 줄이는 데 집중했을 것임.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재범률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적당히’ 벌을 주고 마는 게 국가 운영효율에 있어서 더 낫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임. 과거의 거열형이니 능지처참형이니 삼족멸이니 하는 것들이 사라진 것도 그런 무거운 형의 실익이 적었기 때문임.
범죄자 놈들이 감옥에 갇혀서 밥이나 축내느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뜻.
방점은 ‘저 범죄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벌 주는 데 돈이 많이 드니 적당한 선에서만 벌을 준다’는 거임. 그 적당한 선이라는 건 재범률 25% 정도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범률 2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을 보면 실제 국가의 관심사는 정의가 아니라 사회운영효율임을 알 수 있음. 국가가 ‘정의’만을 추구했다면 범죄자를 영원히 가둬서 재범률을 줄이는 데 집중했을 것임.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재범률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적당히’ 벌을 주고 마는 게 국가 운영효율에 있어서 더 낫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임. 과거의 거열형이니 능지처참형이니 삼족멸이니 하는 것들이 사라진 것도 그런 무거운 형의 실익이 적었기 때문임.
범죄자 놈들이 감옥에 갇혀서 밥이나 축내느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뜻.
여름
임팔라
음바꾸
겨울김치
검정파우더
이걸 바로 잡으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없애야함
일반적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 또는 과실치사로 따져야 하는데
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람을 죽이면 교특법에 의해 처벌됨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특법의 탄생 배경은 차량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중요해졌고 정부에선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 시 사실상 죄를 감해줄려고 만들었음
그래서 교통사고는 교특법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즉 반의사불벌죄임 (12대 중과실 제외)
이젠 운전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이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에 교특법 철폐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지부진함,
이 교특법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도 처벌이 약한 것
교특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한계가 있음
일반적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 또는 과실치사로 따져야 하는데
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람을 죽이면 교특법에 의해 처벌됨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특법의 탄생 배경은 차량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중요해졌고 정부에선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 시 사실상 죄를 감해줄려고 만들었음
그래서 교통사고는 교특법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즉 반의사불벌죄임 (12대 중과실 제외)
이젠 운전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이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에 교특법 철폐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지부진함,
이 교특법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도 처벌이 약한 것
교특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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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그냥남자
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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