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검찰’ 사라질 듯…“검찰청 폐지
여권에선 2~3달 안에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이 늦어도 3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내년 9월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는 골자가 달라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권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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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역사에도 나와있네
검찰이 사법쪽이면 수사/기소가 판결이랑 같은데서 이루어짐.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