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잡범들이 계속 설치는 이유가... 법구조 떄문이라 본다.
변호사 잘 쓰고 하면 실형 받지도 않을 듯 한데, 1년 산다고해도 5억벌고 1년 살래? 하면 살겠다는 사람 천지다.
사기범죄도 법집행이 ㅄ이니 저런거임. 5억벌고 감형없이 10년이상 때려봐라. 사기도 무서워서 못 친다.
그럴 엄두를 못 내게 해야하는게 법인데...
친구 사기 당해서 소송하는거 봐도 가관이더라. 사기꾼은 명의 다 돌려놔서 받아내지도 못하고, 실형도 안살고 사기꾼 새끼가 더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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