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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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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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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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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Vl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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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게 결국 잠재적 범죄자란거야.

심신미약상태가 되면 자기 의지완 상관없이 또 범죄를 저지를수 있게되니까..

처음 이걸 감형해줬던 판사놈은 욕처먹어야 됨. 무덤에 들어갔으면 부관참시해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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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sjdah 11.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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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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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내꺼먹었냐 11.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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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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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11.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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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다.
근데 병원비는 일부 자기부담도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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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11.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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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게 결국 잠재적 범죄자란거야.

심신미약상태가 되면 자기 의지완 상관없이 또 범죄를 저지를수 있게되니까..

처음 이걸 감형해줬던 판사놈은 욕처먹어야 됨. 무덤에 들어갔으면 부관참시해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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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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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왜 감형조건이 된건지 이해가 안감 ㅅㅂ 더 격리시켜야할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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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hoon 1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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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거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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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재 11.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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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간단한 해결빙법이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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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12.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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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재] 미국은 돈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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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123 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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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당연히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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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에사나요 1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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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술퍼마심 = 심신미약
이건 어캄? 알콜중독 치료 병원 입원인가?
그냥 당시 과음 = 심신미약.. 이딴 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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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5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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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범죄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니 개정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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