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량을 넘겨서 판결 낸 사건
불량우유
예전에 있었던 여간부 훈련병 사망사건.
최고형량 3~5년에 1심 5년판결인데
항소심 판사가 최고형량 + @로 6개월을 더 늘림.
5 Comments
시앙시앙
피컬
예전에 있었던 여간부 훈련병 사망사건.
최고형량 3~5년에 1심 5년판결인데
항소심 판사가 최고형량 + @로 6개월을 더 늘림.
초밥왕
더카페인
하앍
Best Comment
상상적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로 인정
재판부는 가혹행위와 학대치사를 각각의 행위로 인정했네요.
더 쉽게말하면 1심 판결에는 얼차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을 가혹행위와 동시에 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봤고 2심은 가혹행위도 했고 학대치사도 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