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고 안 믿자, 은행 직원 "좋을 대로 하세요"…15억 털렸다

은행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씨가 시중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최근 60대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원이 든 예금을 해지한 후 4억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연락했다.

당시 B 은행 직원은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A씨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OO은행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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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은행 직원은 소속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라고 답했지만 A씨는 이름만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 말을 믿고 직원에 이름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몇 분간 대화를 이어가다 A씨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라고 말하자, 은행 직원은 "그러면 뭐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한 것 외에 추가 조처는 없었다.

범인들은 이후 사흘에 걸쳐 A씨에게 또 다른 3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6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뒤늦게 사기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된 A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첫날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해 두 차례 거래를 제한했지만 A씨가 주식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거래를 풀어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은행이 피해자가 실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 확인 없이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 A씨 계좌가 피해 의심되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은행 자체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수 없었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피해액이 15억원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